김신도 교수,환경부가 변해야 미세먼지 잡을수 있다

대기오염 사망자 교통사고의 4배, 예산은 절반도 안 돼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5-12 0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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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저감 의지 없이 책임회피에 급급, 효율성 낮아

 

김신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기관부터 변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 관련 기술 수준은 세계적이다.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000명 정도다. 대기질로 인한 폐암 환자는 매년 1만 4000명에서 1만 5000명에 이른다. 

 

또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의 공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매년 약 10조 원에서 많게는 400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10㎛로 낮추면 약 22개월의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국내 대기질 관련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PM2.5는 호흡기를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 속까지 침투, 인체에 더욱 유해하다.

 

대기오염 사망자 1만 명 이상, 예산은 턱없이 부족

 

김 교수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방치한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경우 ‘그냥 밖에서 하면 되겠지’라며 방치한 경우가 많다”며 “이는 정부가 그동안 대기오염에 대해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폐암 환자가 매년 1만 명 이상 발생함에도 환경부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2014년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도로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은 약 2000억 원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약 500억 원에 불과하다. 

 

이것도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 약 300억 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대기질 개선에는 2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전부다.

 

김 교수는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보제에 대해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보만 할 뿐 그에 따른 대비책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현재 환경부가 발표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보제는 좋음, 나쁨, 매우 나쁨 등 미세먼지의 양과 활동 자제 등만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초미세먼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보도 좋지만 그것에 앞서 빅데이터 공개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대책을 설명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오히려 위험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승강장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연구기관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하철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설치로 인해 승강장 주변의 미세먼지의 농도가 심각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스크린도어만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 김신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환경부가 변해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중국 스모그, 고기집 등 환경부가 책임 돌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책임만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보여진 미세먼지와 관련한 환경부의 입장을 살피면 초기에는 중국발 등 외부요인이라고, 최근에는 고기집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며 마치 그들이 미세먼지의 주범인 듯 이야기 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는 그 뿐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임에도 일부분으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을 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산업의 발전과 함께 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공포.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김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강조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자가 늘고 있다”며 일례로 공기청정기 수요 확대나, 황사마스크 구입 등에 지출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 증거라고 설명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실내공기질에 대한 기준을 세운 나라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국내 실내공기질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환경 규제, 결코 규제가 아니다 쓴소리

 

김 교수는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환경에 대한 규제는 규제가 아니다. 규제를 풀어줄 것이 아니라 강화해 관련 기업들이 기술로 규제를 넘어서도록 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다.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 그것이 미세먼지 저감의 첫 걸음이다”고 주장했다.

 

김신도 교수는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은 잘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부는 하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합니다. 하려는 마음도 없이 어렵다고만 이야기 합니다. 가장 먼저 대기오염 문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의지를 가지고 저감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라며 진심을 가진다면 미세먼지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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