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누구를 위한 문화재청인가?

'또다른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②
박원정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2-12 09: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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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또다른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②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재청의 어이없는 결정은 결국 국가적 환경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특히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뒤집은 것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강원도나 양양군처럼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줄을 서 있는 곳이 15곳이나 된다. 환경파괴는 물론 경제성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설치하고 보자는 심사다.

▲설악산의 구절초. <사진제공=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


 ◇문화재청 이중적 태도와 파급력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24일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을 끝내 허가하고 말았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 이전에 문화재청의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가 2016년 12월 28일 내린 현상변경 불허가 결정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스스로 뒤집은 것.

애초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불허가는 설악산 문화재의 활용적인 부분, 환경피해 부분 등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 보존기관인 문화재청은 문화재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할 특별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승인을 해줬다. 문화재청의 이러한 결정은 엄연한 재량권 남용이고, 그 자체가 위법이며 원천무효라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걱정을 하는 것은 허가가 날 경우 그 파급력과 확산력이 심각하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내걸고 너도나도 케이블카 사업에 올인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악산의 산양. <환경미디어 DB> 

본지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새로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이 무려 30여 곳이나 된다.

특히 국립공원지역에만 15군데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번에 만약 설악산 케이블카 건립허가가 이뤄진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기다렸다는 듯 신청이 봇물 터지듯이 밀려들 것이 뻔하다.

벌떼처럼 시위를 하면서 “설악산에 허가를 내줬으니 우리도 허가해 달라”는 논리로 대거 신청한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사실상 막을 논리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몇 십 년간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다. 여기에 지역 간, 주민 간 물밑갈등도 존재하는 터라 정부로서도 선택의 폭이 넓지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설악산이 지금의 모습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자연은 한 번 망가지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편집국장·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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