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는 에너지생산에 예상치 못한 결과 가져와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1-24 2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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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대다수 국가들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환경법을 통과시켰다. 이 규제는 보존 노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에너지 생산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가능성도 있었다.

 

카네기멜론 대학의 연구원인 에드슨 세베르니니는 학술지 PLUS ONE에 이 같은 연구결과를 게재했는데 그에 따르면 “생태계 보존에만 초점을 맞춘 환경 규제가 전력회사들로 하여금 더욱 더 오염된 연료를 수력 발전 대체용으로 전력 생성을 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평균적인 추정에 따르면 수력발전에 대한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화석연료 발전 캐파의 각 메가와트가 연간 약 14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켰다.

 

카네기멜론 대학 측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생태계 보존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 사이의 절충안을 조사했다. 전기산업을 위해 간단한 일반 평형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전기, 생태계 보존, 기후 안정 등을 중시하지만 전기를 발생시키는 수력 발전 댐 건설이나 온실가스 배출 등을 통해 환경을 훼손시키며 기후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두가지 자료 출처를 이용했다. 첫 번째는 미국 에너지부를 위해 1990년대 작성된 보고서로 미국의 미개발된 잠재적 수력 자원이다, 저자는 황야와 야생동물을 보존하기 위한 규정 때문에 발전할 수 없는 잠재성 있는 수력 발전량을 계산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자료 출처는 EPA의 배출 및 발전자원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전력에 대한 환경 특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력발전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황야와 야생동물을 보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그 제한은 더욱 많은 온실 가스 배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시사한다. 대다수 경우에 환경 규제는 수력발전을 기존 화석연료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가지 유형의 발전소에만 집중하는 환경규제의 유해성을 강조하고 생태계 보존과 온실가스 배출을 모두 고려한 통합 규제 체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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