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침체된 재활용시장 수익성 개선 긴급 지원대책 추진

지자체별 비상 공공수거 및 선별장 확대 운영계획 등 안정화 지원대책 8월중 추진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7-30 2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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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코로나19의 여파로 재활용업계의 수익 감소가 이어짐에 따라 환경부가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침체 및 유가하락으로부터 시작된 수거·선별·재활용업계의 수익성 감소 상황은, 재생플라스틱 주요 수요처인 건설산업, 자동차산업, 패션·의류산업 등의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판매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업계의 수익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PET 재생원료의 판매단가는 2019년 평균 850원/kg에서 2020년 4월에는 760원/kg, 5월에는 700원/kg, 7월 24일에는 593원/kg으로 내려가고 있다.

문제는 이전의 사례들에 비추어볼 때 유가하락 시 재생원료 판매가격 하락은 시장에 비교적 빠르게 반영되나, 유가의 회복 후에도 재생원료 판매가격의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시장의 원활한 수거체계 유지를 위해 8월 중으로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첫째로 가격연동제 미적용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계약단가 조정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둘째로는 3차 추경예산(422억원)으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1만5000개 단지에 ’자원관리도우미‘ 9730여 명을 배치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지원 및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재활용불가품 및 이물질 혼입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셋째로는 선별장에서 재질분리 및 선별이 어려워 잔재물 처리비용을 증가시키는 혼합플라스틱류에 대한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 씻어도 오염물이 제거되지 않는 라면용기 등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넷째로 판매단가가 낮아 대부분 잔재물로 처리되어 부담이 큰 1회용도시락, 계란판 등 ’페트재질 트레이류‘를 대상으로 8월부터 회수·선별지원금을 ㎏당 14원씩 지급한다. 이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 이행을 위해 회수선별업계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4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다.

이외에도 3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및 혁신설비 투자지원 등 약 1000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 수거가 불안정 지역 비상 공공수거 계획 수립 및 실행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시장 수익성 보전을 위해 단기적인 지원책을 8월중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업체의 수익 악화를 근거로 국민불편을 담보삼아 행하는 집단 행동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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