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법·화관법 조기 정착 돕는다

화평법‧화관법 법령해설서와 화평법 4종 안내서 홈페이지에 공개 및 홍보책자 배포
김진황 | eco@ecomedia.co.kr | 입력 2015-01-14 15:29:52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주요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화평법‧화관법의 법령해설서와 화평법 4종의 안내서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와 함께 화평법‧화관법 주요제도를 설명한 홍보책자도 제작하여 배포했다.

 

이번 자료들은 화학법령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다.

 

안내서에는 화평법‧화관법의 법령해설서는 각 법률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법령해석과 질의‧답변사례 등을 담고 있다.

 

화평법 4종의 안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제도와 유해화학물질의 함유제품 신고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이다.

 

화평법 4종 안내서는 화학물질의 확인에 관한 안내서, 등록자료공유 및 비용분담 안내서,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에 관한 안내서,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 신고 안내서로 구성됐다.

 

홍보 소책자는 화평법‧화관법 주요제도에 대한 핵심 준비사항을 간략하게 제작한 것으로 유역(지방)환경청 등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기업체에 일괄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해 4월 중소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역량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하고 권역별‧산단별로 화학법령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다만, 화학법령 내용이 다소 전문적이어서 종사자들이 제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교육‧홍보자료를 보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이번 법령해설서‧안내서, 홍보 소책자를 제작‧배포함으로써 화학안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진황 기자]​

 

[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