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클린주유소를 다시 본다

토양오염 방지 근본대책 안돼...큰 비용 부담 등도 문제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5-08-06 15:08:49

주유소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하매설의 특성상 토양오염에 매우 취약해 오염이 되더라도 뒤늦게 확인되고 있어 적기에 발견하지 않는 경우 토양오염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정화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유소의 저장탱크는 대부분 강철재질의 탱크와 배관을 사용해 수분에 의한 부식이 취약해 현행 사후관리로는 토양오염의 사전예방에 한계가 있다.
또한 주유소의 토양오염은 시설물의 부식, 노후로 인한 누출이나 유출, 넘침이나 흘림 등 관리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오염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 배관, 주유기 등 주유소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환경부는 '클린주유소 지정제도'
를 도입, 토양 오염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일반 주유소 기름 유출 등 관리대상...클린주유소가 대안



기존 업소들 리모델링 비용에 영업중단 피해로 개조 꺼려


 

 1. 탱크조실이 없는 일반 주유소.  2. 탱크조실 설치가 필수인 클린주유소.

토양오염의 대응책은‘ 예방’이다
토양오염이란 자연 상태의 토양이 가지고 있는 자정능 력을 외부의 오염에 의한 상실로 인하여 토양의 생산성 저 하, 안전성 위협, 생태계 변화라 할 수 있다.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토지의 시멘트화로 토양의 정상 적인 호흡을 가로막는 무절제한 개발이다. 다음으로 화학 물질을 포함한 쓰레기 매립과 각종 대기오염물이 농축된 산성비, 그리고 유류, 화학물질 등의 유출 등에 의한 오염 이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산재한 휴·폐광산, 사용이 끝난 과거 의 폐기물 매립지에 의한 침출수 발생, 공장이나 축산폐수 가 정화시설 없이 방치된 상태로 경작지로 유입되는 경우 기 토양오염의 원인이라 볼 수 있다.


토양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오염이 될 경우 복원하기 가 매우 어렵다. 현재 미생물을 이용해 복원하는 방법 등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 어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양오염의 가장 좋은 대응책은 예방이다. 환경과의 조 화를 무시하는 개발을 억제하고 폐수와 폐기물이 토양으 로 직접 투하되는 것을 차단해 자연에 부하를 줄임으로써 토양이 본래의 정화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유류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환경파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유류시설에 대한 토양오염 을 예방하기위해 ‘클린주유소’설치를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클린주유소, 스마트폰 품속에 있다
환경부가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세종청사에서 (사)한국주유소협회 와 협약을 체결하고 직영주유소 사업자가 ‘클린주유소’로 전환하도록 활성화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클린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법적기준 보 다 더 강화된 설비를 투자해 유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 고, 누유경보장치로 누출 시 신속한 감지를 통해 토양오염 확산을 방지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환경부가 인증한 주유 소로 지난 2006년에 도입되어 2014년 말 기준 현재 전국 686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사)한국주유소협회는 전국 주유소 회원사 1 만2000여 곳을 대상으로 클린주유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클린주유소 지정 시 혜택을 확대하고 주유소 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환경관리 우수사 례를 공유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 운영·관리 내 실화를 이끌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는 클린주유소가 ‘친환경 주유소’라 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사업자에게는 환경부가 인증한 주유소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공개시스템(오피넷)에 클린주유소명과 위치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젠 운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클린주유소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클린주유소가 일반주유소와 다른 점
일반 주유소에 설치된 탱크와 배관이 대부분 강철재로 사용됨으로써 장기간 지하에 매설되는 특성상 수분 등에 매우 취약한 부식 환경에 노출돼 용접이나 연결부위에서 의 부식 등 구조적인 문제가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1. 오염된 주유소 건물  2. 토양오염으로 인해 폐쇄된 주유소

클린주유소가 일반주유소와 다른 점은 시설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클린주유소는 기존 일반주유소와 달리 철판외벽에 FRP나 HDPE를 도포, 철판부식을 방지한 이중벽탱크를 설치한다. 또 콘크리트 탱크조실을 설치해 외부로의 유류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만일의 누출시에도 누출감지센서를 통해 오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배관의 경우에도 내관과 외관으로 구성된 용접이 없는 비부식성 이중배관으로 설치토록 해 기존 연결부위, 용접부위에서의 누출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흘림· 넘침방지시설(탱크섬프, 주유기섬프, O/F방지기)을 설치하도록 해 저장탱크 유류 주입이나 주유시 흘림, 넘침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클린주유소 설치하면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클린주유소는 일반주유소에 비해 토양오염의 우려가 적다. 일반 주유소는 유류저장시설로 단일 철제탱크 및 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벽이 노후화되면 부식, 침식돼 유류 유출 우려가 높아진다. 이로 인해 오염이 발생하면 최소 7000만 원에서 2억 원 이상(면적 990㎡(300 평), 주유기 10기, 지하탱크 6기 기준)의 정화비용이 발생한다.


클린주유소로 지정을 받게 되면 환경부로부터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받는다. 동시에 친환경사업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설치일로부터 15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그동안 시료채취에 따른 영업지장, 바닥천 공 등에 따른 미관훼손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클린주유소는 일반주유소에 비해 설치비가 많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클린주유소 설치 권장을 위해 지난 2월 ‘조세특별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클린주유소에 설치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다.


이는 법적 의무 이상으로 투자한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최대 30 억 원까지 장기·저리(변동금리)로 융자해주는 기존 혜택과 함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일정부분 경감시켜주기로 한 것이다.



주유소 토양오염은 우려 수준
주유소는 특정토양오염 관리 대상시설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토양오염의 주원인은 주유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2013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검사대상 8588개 시설 중 2.8%인 242개 시설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대상 시설에서 석유류저장시설은 8467개로 이중 196개 주유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주유소에서는 벤젠이나 톨루엔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주유소가 토양오염에 취약한 이유는 땅 속에 묻은 기름 탱크가 노후화되면서 기름유출이 주원인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2583개에 이른다. 이 중 주유소가 1만5048개로 가장 많다. 이번 검사대상인 8588개 시설은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했거나 수시검사 등의 사유로 토양오염검사 의무가 발생했다.


또 이중 873개 시설은 누유(漏油) 여부에 대한 누출 검사를 실시한 가운데 5.4%인 48개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소 664개 중 38개(5.7%)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관 누출(68.4%)이 탱크누출 (10.5%)보다 높게 나타났다.


클린주유소 지정 시 꼼꼼한 시설관리 필요
클린주유소에 대한 문제점도 적지 않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여부다.


지난해 10월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클린주유 소 27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총 77개소(27,6%)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정사유는 맨홀 내 부식 ,수분 존재, 탱크펌프불량, 누유감지 경보기 미설 치 및 미작동, 유수분리조불량 등이었다.


클린주유소 지정시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시설·설치 기준위반이 상당수였다.


이에 민현주 의원은 “주유소 부지가 토양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관리가 되도록 하기위해 지정된 클린주유소가 각 지방 환경청의 부실한 점검과 미흡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유소의 토양오염은 정밀하게 검사해보기 전에는 알아 내기 힘들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 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클린주유소 지정과 함께 시설에 따른 보증된 신뢰성을 가진 업체의 선택도 주유소 토양오염방지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환경미디어 민경범 기자]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높은 비용 부담…클린주유소 전환 어려워”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한국주유소협회와 환경부는 자영주유소 사업자가 클린주 유소로 전환하도록 공동 노력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요즘 주유소도 굉장히 진화했다. 편의는 물론 좋은 품질, 청결, 서비스를 자랑하는 주유소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점들을 보고 찾아 오는 손님들도 있다. 이런 면에서 클린주유소 선정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일반주유소가 클린주유소로 선정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장 큰 이유가 높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적으로 토양을 정화시켜야 하고 이중탱크, 이중배관 설치 등 큰 비용이 뒤따른다. 특히 새로 짓는 주유소와 비교했을 때 기존에 운영중이던 주유소가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 이유는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만만치 않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 때문에 클린주유소로의 전환이 자영업자들에게 힘든 건 사실이다.


국내 주유소 산업은 2004년 이후 점차 어려워졌는데 2009년 까지 주유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1만3000여개의 주유소가 생겨났다. 이렇게 포화된 시장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 오는 중이다. 만약 주유소 산업의 미래가 밝다면 정부가 나서기도 전에 업계에서 먼저 나서서 클린주유소를 하겠다고 나설 것이나 어렵기 때문에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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