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민이 안심하는 깨끗한 토양 선진화

토양환경정책 합리성 강화...국민 부담 축소-토양환경 개선 증대
김진황 eco@ecomedia.co.kr | 2015-02-11 14:40:52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토양환경 관리를 위해 토양오염의 검사방법 개선, 정화책임체계 합리성 강화, 위해성평가 적용 확대, 반출정화토양의 체계적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 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올해 중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토양환경 관리제도 선진화로 오염물질 취급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시 시료채취 지점 및 깊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지자체장의 정화명령 우선순위와 과도한 정화비용 부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관련 절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토양오염에 대한 위해성평가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폐기물 재활용 부지 등에 대한 적용 방안을 강구하며, 반출정화가 완료된 토양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반출오염토양에 대한 전산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토양환경 분야는 적극적인 오염의 조사, 적정 정화수준의 설정, 효율적인 정화의 실행 등의 요소가 유기적 체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토양환경정책 분야의 전반적인 합리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부담을 줄이되 토양환경 개선효과는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진황 기자] 

 

 

 

 

 

 

[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CO피플]

[친환경 기술/제품]

삼성안전환경
많이본 기사
KOWPIC
두배
포스코건설
논산시
종이없는벽지
한국시멘트협회
안성

[전시/행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