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단장, '친환경 주한미군기지' 공정률 74%

과거 환경오염 논란 중심에서 친환경시설로의 탈바꿈
문광주 기자 liebegott@naver.com | 2014-12-03 07:05:49



최근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깜짝’ 공표하며 세계 각국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은 미국. 이번 발표가 허언이 아님을 증명이라도 하듯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친환경화가 한창이다. 과거 기지 내 오염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던 토양오염문제 부문도 철저한 정화작업을 통해 모든 기지에서 계획대로 완료되고 있다. 특히 정화가 끝난 사업부지들에서는 친환경공법이 적용돼, 자연 친화적인 시설물로 채워지고 있다. 현재 7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이전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기수 사업단장을 만나 사업현황에 대해 들어봤다. 

 


△ 김기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이 환경미디어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 환경미디어

친환경 미군기지 진척률 74%
한국과 미국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용산기지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미 제2사단 등 전국의 미군기지를 재배치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국내 주둔한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이 제기된 배경은 서울 용산, 부산, 파주, 의정부 등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지역 내 위치한 주한미군기지들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민원요인으로 인식되고부터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의 오염토 정화작업부터 설계, 건축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한 전 분야를 총괄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2006년 출범했다. 사업단의 6대 단장으로 취임해 5년간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김기수 단장(예비역중장)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이 현재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치유’ 및 ‘친환경적 기지건설’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환경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이란 한국과 미국 간 합의 및 국회 비준을 받은 용산기지이전협정(YRP)과 연합토지관리 계획(LPP)을 근거로 전국에 산재한 91개 구역, 2억4197만㎡의 미군기지를 평택·오산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권역과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권역으로 통폐합 해 49개 구역 7675만㎡로 재배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등 3개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김 단장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이 완료되면 약 1억7700만㎡의 미군기지가 한국에 반환돼 국토의 균형발전, 미래 한국과 미국의 동맹 강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LEED 평가시스템 실버등급 이상으로 관리

특히 김 단장은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환경부, 주한미군)의 환경치유협상에서 한·미 간 합의된 수준까지 미국측이 자체비용으로 오염치유를 실시하고 반환된다”며, “기지반환 이후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국방부가 ‘토양환경보전법’ 등 국내 환경관련 법령의 환경오염정화기준으로 치유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반환이 완료된 미군기지는 대상 80개 중 51개소”라고 전한 김 단장은 “이 중 국내환경 오염기준을 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처분하게 되는 17개소는 가장 엄격한 수준인 국내1지역 정화기준을 적용해 국방부가 환경오염정화사업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화작업은 토양경작공법, 열탈착 공법, 토양세척법을 통해 이뤄졌고, 환경부가 인증한 검증기관을 통해 최종 합격점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평택 등에 신규 건설하는 미군기지는 한·미 간 합의된 시설종합계획(MP)과 미 국방부 시설사용·소요기준(DD1391)에 따라 건설하는데, 설계·건설·운영 등 전과정에 걸쳐 친환경 부대관리를 도입한 ‘LEED(친환경건축물)’ 평가시스템의 실버등급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단이 평택미군기지에 도입한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란 지속가능한 부지 선정(Sustainable Sites), 효율적인 물 사용과 절약(Water Efficiency), 에너지와 대기환경보전(Energy & Atmosphere), 재료와 자원절약(Materials & Resources), 실내 환경의 질(Indoor Environment Quality), 새로운 혁신기술(Innovation) 분야의 70개 세부항목에 대해 설계·건설·운영·폐쇄 등 모든 과정에서 평가·관리하는 친환경적 시스템을 말한다.

△ 평택 주한미군기지 조감도. 

 


기지의 설계·건설과정부터 운영·폐쇄까지 친환경
실제 LEED가 적용된 평택기지의 한 초등학교는 조경용수를 50% 절감하고, 친환경 건축설계로 에너지 사용량을 17.5% 감소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친환경 페인트 및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등 실내 공기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률은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 단장은 “신규 건설되는 미군기지의 LEED(친환경건축물)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및 가치 향상, 폐기물 재활용 및 발생량 감소, 에너지 및 물 절약, 입주자를 위한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환경 조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공조시스템 운영, 친환경냉매사용, 절수형 수도꼭지 및 대소변기 사용, 저 휘발유

유기화합물 자재 사용,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자 사용, 인증목재 사용 등의 다양한 점검 항목을 매월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그는 “기지의 설계와 건설과정에서부터 운영 및 폐쇄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유동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팀장, 문광주 환경미디어 편집위원(Solarbase & Sag. Rep. in Korea 대표이사), 김기수 단장, 서동숙 환경미디어 대표, 양임석 환경미디어 편집위원(국제환경안전재난연구원장). ⓒ 환경미디어

10년 노하우 민·관 공유로 기술 선진화 꾀해

특히, 김 단장은 반환된 17개 기지가 국내 환경 관련법 규정의 가장 엄격한 정화기준으로 처리돼, 미군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던 점을 이번 정화사업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또한 고엽제 의혹 해소를 위한 캠프 페이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용한 사례, 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설명회 주민설명회 명예감독을 위촉해 운용한 사례 등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토양환경보전법의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한 점도 높게 평가했다.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단은 기존 제도에 따라 같은 시, 군, 구 내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가 각각 흩어져 있는 경우, 오염부지의 소유자 또는 오염원인자가 같고 각각의 오염부지에 토양정화시설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토양정화업자가 오염부지 중 어느 한 곳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해 한꺼번에 정화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 개선에도 기여했다. 

 

더불어 사업단은 여러 토양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습득한 전문기술들을 군 내부 및 관련 부처와 공유해 국내 정화기술의 선진화를 꾀했으며, ‘군기지 토양환경복원’, ‘군 토양오염조사 업무수행 절차’와 같은 환경정화 전문 기술서적을 제작해 유관기관과 관련 노하우를 함께했다. 민간에도 전파해 나가기 위해 국내 토양 관련 전문학회와 심포지엄도 공동으로 실시했고, 또 그간 쌓은 모든 노하우를 집약한 ‘환경오염정화사업 백서’를 제작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김 단장은 “이후 반환될 기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철저하고 투명하게 환경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환경오염시설로 부각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친환경 주한미군기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환경미디어 문광주 편집위원 / 정리=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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