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에너지 정책을 다시 생각한다

<1>지자체, 수상 태양광 건설 잇단 거부 왜?
박원정 기자 | awayon@naver.com | 입력 2016-04-08 0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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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미래 활용성이 높음에도 환경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과 입지 적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연구계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은 공감하지만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역 특성-주민들 의견 반영 안된 채 무리한 추진

친환경성-효율성-수질 등 고려해 합리적 대안 찾아야


“현지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지난해 파리 기후협약체결 이후 정부와 관련기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막상 지역사회와 지자체 등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저수지나 댐 등에 설치되면서 유휴 수면의 활용과 친환경 에너지라는 긍정적인 효과로 여러 곳에서 추진됐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지자체의 비협조로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 이미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일부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사후관리가 잘 안 돼 전기실이 압류되는 등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의 댐 등 수면에 총 1815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에너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10여개에 달한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북 상주시 오태·지평저수지의 경우 각각 3MW씩 총 6MW의 발전량을 갖고 있는 것을 비롯, 보령댐과 추풍령 저수지(각각 2MW)에 건설돼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상주시에 위치해 있는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전체 설치 면적이 약 1만 9000평으로 축구장 10배 크기이며 매년 8600MWh 전기를 생산, 24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매년 3600여 톤 가량의 이산화탄소를 감소킬 수 있어 소나무 12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한다.

 

2030년 1800MW 목표

앞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모두 1800MW 규모의 발전소를 구축, 신재생에너지 국가의 입지를 확실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우리의 좁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육상태양광 발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림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낮은 댐이나 저수지 및 강 등 활용도가 낮은 수면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또 수면에 설치된 발전시설이 빛을 차단해 그늘을 조성, 어류 서식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녹조 발생 및 확산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에너지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거기에 땅바닥의 복사열로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육상과 달리 댐이나 저수지의 물이 패널 주변의 기온을 떨어뜨려, 출력을 10~15%가량 더 높이는 장점도 갖고 있다.


실질 이익 크지 않아 실망

환경적 측면이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권장해야 할 수상태양광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이나 각 지자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업 주체인 수자원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 현지의 여론이다.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나 경관 훼손, 수질 오염 등의 피해, 그리고 지역 발전 저해에 비해 실질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충주시의 경우 수자원공사로부터 90억 원을 들여 충주댐에 3㎿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


수상태양광 시설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충주호의 수려한 경관을 훼손하고 유람선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다. 특히 축구장 5배 크기의 태양광시설이 충주댐에 들어서면 수상레저 활동의 폭이 좁아지는 탓이다.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던 충주댐 수문 상류 5㎞ 지점 인근 지역 주민들도 시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충주시의 관계자는 “충주시가 수상레저사업을 구상하는데 태양광시설을 먼저 물 위에 설치하면 사업계획이 축소되고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충주댐 탓에 각종 규제를 받고 안개손해를 입은 주민을 생각할 때 지자체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식수원 오염 우려 제기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 안성 고삼저수지에 7800여㎡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발전소가 가동되면 500㎾(연평균 200여 가구 사용량)의 전기를 생산해 연간 2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자연경관 훼손과 양식업(낚시)에 생계위협을 받을 뿐더러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삼저수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진 촬영하기 좋은 명소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 지난 2월말 준공돼 700여 가구분의 전력을 생산하고 4650배럴의 원유수입 대체효과와 1300톤의 CO2 감축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는 충남 보령댐의 시설도 한때 논란의 대상이었다.

 

수상태양광 발전 경험이 4년 정도에 불과한데다 충남 47만여 명의 식수원인 보령댐에 전기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식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추풍령 저수지의 경우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적자가 누적돼 국세, 임대료 등을 내지 못하면서 폐업 위기까지 언급돼 주목을 받았다.

  
김민우 아이앤아이월드 수상태양광 전문업체 대표는 “보통 저수지는 10미터, 댐의 경우엔 20미터 정도의 수위변화가 발생한다”면서, “그리하여 조류 발생으로 인한 시설의 파손 등 사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견마찰 확대 가능성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있어 지역주민과 정부 정책 이행 기관 간의 의견 마찰은 앞으로 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수상태양광의 역사가 길지 않아 지금은 검증기간으로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아 지역 주민-지자체-공기업 간의 입장차나 오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장기적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공기업들이 해당 지자체나 주민들과의 소통 노력과 사전 협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안성시 고삼 저수지의 경우 수상태양광 발전소가 가동되면 약 2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일정 부분 수익도 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주민은 “고작 200가구가 쓸 전기를 생산한다는 데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며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에 비해 경관 훼손, 수질 오염 등을 생각할 때 결론은 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미래 활용성이 높음에도 환경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과 입지 적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연구계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은 공감하지만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홍보-정보 공유 위한 노력 필요

현재 사업계획 단계지만 전남 영암호에 80MW나 되는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설비가 추진 중이다. 28만 평에 1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만60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지상태양광보다 수상태양광의 초기 시설비가 훨씬 많이 들고 사후 유지관리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돼 대기업도 선뜻 수상태양광 사업진출을 망설이고 있다.

 
그럼에도 수상태양광을 건설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결국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달성이라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막연하게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시설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며 "수상태양광에 대한 홍보와 정확한 정보를 함께 해 공존을 구할 때 합의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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