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관 자발적 협약, 부담금 60억원은 누가

한국PE관공업협동조합 입장, 자발적 협약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논란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6-17 09: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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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기획특집 '플라스틱업계 위기, 폐기물부담금제도 독인가, 약인가?' 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폐기물부담금제도 중 자발적 협약으로 인해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의 입장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PE관공업협동조합(PE관조합)의 입장을 들어 본다. 

 

△ PE관
 

2013년 자발적협약 미이행 부담금 60억 부담은 누가... 

PE관 조합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업체를 위한 소송인지 연합회를 위한 소송인지 알 수 없다"며, "회원사를 위한다는 연합회가 어려움 속에 버티고 있는 중소업체들에게 60억 원의 부담금을 더 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PE관 생산, 제조업자들이 2013년 자발적협약을 연합회에 믿고 맡긴 만큼 미이행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PE관 조합의 회원사인 업체들이 국가적인 경제 침체의 어려운 상황에서 폐기물부담금을 감면 받아 유지하고 있는 한편, 이러한 업계의 침체기에 미이행 부담금을 감면 받지 못한다면, 아마 업계 자체는 물론 우리나라 PE관의 기술력과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PE관 생산, 제조업체들은 4월 30일, 2013년 자발적협약의 미 체결로 인한 납부 고지가 나온 상태로, 4차에 걸쳐 분할 신청을 한 후 5월 20일 경 1차 납부를 끝낸 상태다.

 

PE관 업계 위기로 한국PE관공업협동조합 설립

PE관 생산, 제조업체들은 폴리에틸렌(PE)을 주원료로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전선관 등의 산업재를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이며, 지방조합에 속해있으면서 대부분 연합회 회원사에도 속해 있다.

 

연합회는 여러 지방조합을 회원사로 두어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PE관조합은 2012년 12월 31일 전국 50개 PE관 생산, 제조업체로 구성,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가 설립 2013년 7월 18일 적격조합으로 승인 받았다.

 

그러나 조합을 설립할 당시 어려움도 많았다고 전했다. 2012년 말 연합회의 PE관 생산, 제조업체에 대한 심각한 배제로 위기를 느낀 이들은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연합회측의 중소기업청에 조합설립 부당성 투서, 총회 장소의 연합회측 직원들 방해, 조합 참여 업체에 대한 탈퇴 종용 등 방해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자발적협약이 PE관 생산업체와 연합회 '등' 돌리게 해

PE관 생산, 제조업체들은 2008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재활용 자발적 협약'의 도입으로 2011년도까지 4차례에 걸쳐 연합회에 대행을 위임하며 자발적협약을 갱신해 왔다. 하지만 2011년 재활용의무율이 미달성돼 이에 따른 9억 7240만 원의 미이행 부과금이 부과됐다.

 

미이행부분의 책임소재와 납부에 대해 PE관 생산, 제조업체와 연합회의 분쟁이 벌어졌으나, 결국은 생산자 원인부담의 원칙으로 PE관 생산, 제조업체가 전액을 납부하게 됐다.

 

이후 2012년 자발적 협약에 PE관 생산, 제조업체 4개 PE업체의 배제, 2013년 자발적협약의 미체결, 2014년 PE관 조합의 자발적협약의 단독 체결로 이어지면서 연합회측은 PE관 조합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취소 해줄 것을 요구하며 민원과 소송 등을 제기 했다.

 

미이행 부담금에 대한 책임소재 소송

2011년 자발적협약에 참여한 품목중 PE관을 비롯해 3가지 품목이 미이행 되었었다.

 

PE관 조합은 "당시 환경부와 환경공단, 연합회와 함께 과천에서 회의를 한 끝에 위의 미이행 품목중 한 품목은 업체와 조합의 조율로 서로 나눠 내기로 했다"며, "PE관 생산, 제조업체들과 연합회에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연합회측의 반대로 무산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PE관 조합측은 재활용의무율 미달성으로 연합회에 고지서가 발부됐을 당시 PE관 생산, 제조업체들이 비대위를 구성, 연합회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자고 요청했지만, 연합회는 비대위가 환경공단에 소송을 한 뒤 몇일 후, 오히려 미이행부담금에 대한 책임소재를 두고 환경공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PE관 조합은 "연합회는 2011년 자발적협약의 미이행의 원인으로 환경공단의 재활용실적 인정에 대한 검사가 강화 됐다고 했다. 그렇다면 재활용사업자에게 강화요건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요건 등을 빨리 이해하게 하고 습득하게 해 관리를 강화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행체결에 대한 자발적협약 수수료 소득은 챙겼으면서 대행 의무와 회원사를 보호, 관리,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미이행금 부담금을 업체에 떠 넘기고 있다"며, 연합회의 무성의를 성토했다.

 

△ 4개 업체의 자발적 협약 해지 및 납부된 분담금 환불에 대한 공문

 

2012년 협약 유지에 4개업체만 빠져

PE관 조합은 2012년 PE관 생산, 제조업체들 4개사 (주)사이몬, (주)서원양행, 코스모산업(주), (주)한국피이엠에 대한 연합회의 일방적인 자발적협약 가입 해지에 대한 불공정 행위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업체들은 2012년 환경공단에서 자발적 협상에 4개사만 빠져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PE관 생산, 제조업체들은 '2011년 미이행 부담금 문제로 비대위를 결성하고, PE관 품목의 2011 미이행 부담금 사용내역 요구를 주도한 업체들만 빠져 있었다'며 계약은 환경부를 통해 유지가 되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연합회 측에서 임의적으로 제외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4개업체가 2012년도 자발적협약이 해지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 받지 못했다면 면제 금액 약 2억 원의 10배에 해당하는 약 20억 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2012년 5월경 업체들은 연합회가 요구한 1분기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했지만 연합회는 같은 해 8월 28일 4개업체에 사전 통보도 없이 납부된 분담금을 안내공문과 함께 일방적으로 환불조치했다.

 

연합회의 안내공문 중 환불사유는 약정서 미 체결과 연합회 담당직원 귀책으로 미체결 상황에서 분담금을 잘못 청구, 약정서 미체결 상황에서 분담금을 연합회가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협약회의에 참석한 업체들은 협약을 유지하며, 4개 업체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4개 업체는 약정서 체결요구 자체가 없었고, 연합회 담당직원 귀책이라면 업체에 사과하고 시정조치가 이뤄진 후 계속유지해야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약정서 미체결 상황은 곧 협약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만 2012년도 협약은 11년도 말 이미 환경부와의 사이에 체결이 확정된 사안으로 협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또 4개업체는 협약유지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한 업체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전혀 이치에 안 맞는다며 부당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2년도 협약참여의사 최종 확인 및 약정체결 안내와 관련해 2012년 12월 21일(금)에 2012년 12월 24일(월)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고, 결국 업체들은 26일 기한연장을 요구했으나 묵살됐다고 한다. 이는 협약을 못하게 하려는 연합회측의 계략이 아니겠냐고 일축했다.

 

이와 더불어 연합회측의 2012년 4개업체가 자발적협약에 추가 가입시 미이행 부과금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따라 2013년 3월 6일 2012년도 미이행 발생시 위 4개업체 포함 9개 업체가 기존 9개 업체 부담분까지 모두 납부하겠다는 공정증서까지 제출했지만 연합회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2012년도 자발적협약의 사태는 결국 환경부와 생산제조업체와의 협약유지로 결론 내려져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자발적협약 자체는 생산자 체결 원칙

2013년 PE관 품목 자발적 협약에 대해서도 연합회에 대행을 일임했으나, 결국 불합격돼 사업자 22개사가 60억 정도의 미이행 부과금을 납부하고 있다.

 

PE관 생산, 제조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연합회측에서 2014년 자발적협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2013년 발생한 미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말에 위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합회가 협약 체결에 탈락하자 PE관 조합이 위기를 느끼고 2차 심사 때 연합회와는 별도로 신청하지만 두 단체 모두 불합격하게 된다.

 

연합회에서 제기하는 2차 심사때 PE관 조합의 참여 이유에 대해 PE관 조합은 환경부에서 2014년도 이전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예전 불합격돼서 구제를 못해준 사례도 있어 타 품목을 포함해 구제차원에서 지침을 변경했고, 대행단체 주체가 아닌 제조사를 주체로 재심사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 최종 심사때는 회수재활용업체(25개사)의 대표단체인 한국플라스틱엠알공업협동조합이 PE관 조합과 함께 공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단독으로 심사에 체결하게 되고, 연합회는 재활용업체를 확보하지 못한 채 PE관 생산, 제조업체 2곳만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발적 협약 심사에 제출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연합회에서 확보한 한국기능성플라스틱사업협동조합과 한국환경플라스틱사업협동조합은 원래 충남 아산과 충남 보령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연합회 건물에 입주해 있으며, 연합회는 두 조합의 수입구조에도 관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PE관 조합은 "연합회의 회원사로 구성된 PE관 조합이 자발적협약 품목에 승인된 것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연합회가 환경부를 상대로 PE관 조합의 자발적협약체결 취소 등의 행정소송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합회측은 2014년 PE관 조합의 자발적협약 체결 문제를 제기하며 자존심의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연합회의 자존심이 PE관 생산, 제조업체들이 고사하는 것보다 중요한가'라고 반문하자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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