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협약 절차 미스테리 - 행정소송까지 가는 현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입장 밝혀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5-09 14: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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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권익 위해 최선 다했건만, 뒤쪽에선 음해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006년 환경부가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Kg당 7.6(3.8)원에서 384(328)원으로 인상하려던 것을 구제개혁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해 150(75)원으로 인하조정했고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30%, 60%, 100%)하며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하는 '자발적 협약'제도를 도입하는데 일조했다. 

 

연합회는 2007년 12월 제1호로 PE관 및 PE영농필름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그 중 PE관 품목은 2012년까지 단독으로 체결했다. 

 

조합원들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작은 금액으로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셈이다.

 

△ 자발적협약과 관련한 연합회의 입장자료(사진 왼쪽)와 협약참여자 회의 참석자 명단(사진 오른쪽)

 

중대형 사업자 참여, PE관 특성, 재활용율 2배인상

인정기준 강화 등이 2011년 미이행 원인

 

하지만 2011년에 PE관 품목이 일부 미이행돼 부과금이 부과되면서 일부 PE관 제조, 생산업체와 다툼이 불거졌다. 

 

재활용률 미이행 발생 원인에 대해 PE관을 재활용하는 재활용사업자 및 회수운반사업자와 지역별 회수재활용 거점 등 재활용기반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 2009년부터 중대형 사업자들이 무리하게 자발적협약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PE관 특성상 건설분야에 설치되는 부분이 많은 관계로 폐기물 발생량도 많지 않았으나, 정부가 매년 재활용 의무율을 높이도록 요구해 당초 4.54%의 약 두 배 수준인 8.9%까지 인상됐다.

 

여기에 환경공단이 협약연도 중인 5월 23일 재활용 인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연합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회원들에게 관리기준 설명과 계량 후 증거 사진을 찍기 위한 디지털 카메라 증정, 추진경과 보고 및 경감방안 협의 등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PE관 생산, 제조업체 전부 미이행 부과금 납부 조건부 참여의사에 대한 확인 날인까지 했다. 

 

이는 목표율에 미달할 경우 Kg당 684원의 부과금이 발생하는 반면, 중도포기를 할 경우 폐기물 부담금 Kg당 45원을 납부하므로 미이행 부과 폭탄을 피하고, 업체의 포기로 이행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 긴급 자발적 협약 참여포기 의향 조사서

 

주요한 사안 회의에 의사결정권 없는 직원들만 참여

결국은 재활용율 미이행 부과 고지-소송으로

 

하지만 중요한 회의 안건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회원사 대표나 임원이 아닌 직원이 참석하는 등 주요한 사안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저조했다. 

 

더욱이 해당품목의 재활용품 대부분이 생활계 PE제품 등과 혼합해 회수·처리 되던 것을 해당품목을 싣고 들어오는 차를 1차 계량하고, 별도 선별 후 차에 다시 실어 2차 계량해 사진을 찍어야 하는 등 반입량 기준으로 실적을 인정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해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준이었다. 

 

또한 재활용사업자들이 사실상 관리를 포기, 협약이행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후 PE관의 재활용율 미이행 부과금이 고지됨에 따라 연합회는 미이행 부과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PE관 생산, 제조업체에게 부과 결정과 함께 업체와 환경공단의 협약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며 연합회와 PE관 생산, 제조업체 간에 누가 부과금을 부담할 것 인지에 대한 싸움이 이어졌다. 

 

일부 PE관 생산, 제조업체들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PE관의 수명이 길어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기물부담금 부과는 부당하고 미이행부과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폐기물부담금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미이행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합헌 결정으로 환경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돼 PE관 생산, 제조업체들이 미이행 부과금 9억 7240만 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했다.

 

△ 자발적 협약 참여사업자 회의 결과 보고서

 

부담금 기한내 미납으로 품목해제

2013년 갱신협약 심사하였으나 탈락

 

연합회에도 참여를 종용했지만, 연합회 측은 면책될 수 있다면 참여하겠지만 당시 일부 PE관 생산, 제조업체(PE관 비대위)들이, 자발적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28개 조합원들 모두의 의견으로 볼 수 없었고, 이미 미이행부과금을 납부한 조합원도 있어, 소송 등 집단행동으로 인한 압류처분, 국세체납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우려 참여하지 않게 됐다.

 

이런 와중에 연합회는 2013년도 협약과 관련, 자발적 협약을 갱신하기 위해 심사를 신청해 2012년 11월 21일 과천 시민회관에서 11개 사업자(단체)가 참여,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플라스틱폐기물회수·재활용자발적협약운영지침 16조'에 미이행부과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협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 협약 갱신을하지 않았다. 

 

이것이 불씨가 돼 2012년 12월 31일 이들 업체들의 한국PE관공업협동조합이 별도로 설립인가 된다.

 

하루 전 재심사 가능 지침 개정-특정단체 위한 개정인가

신규신청, 탈락, 통보 안 받은 PE관조합 재심사 탈락

재재심사 PE관조합 최종 선정...각본 짜진 밀어주기 의혹

 

2014년 자발적 협약에 대한 심사과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지난해 4월 30일 21개 사업자를 대표해 PE관 품목에 대한 신규심사를 신청했으나, 심사결과 (2012년 11월 15일) 신청한 4개 품목 모두 탈락시켰다.<신청품목-PE관(연합회), PVC벽지(바이닐협의회), 자동차부품(자동차순환협회), 토너(한국후지제록스) 등> 

 

하지만 11월 13일(11월 14일 시행) 개정된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운영지침인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거 11월 15일자로 재심사 접수했다.

 

연합회의 서류와는 별도로 당초 신청도 하지 않았던 PE관조합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재심사를 실시했지만 재활용사업자와의 계약이 중복돼 양쪽 모두 불합격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소위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결서를 별도로 받아 재재심사를 허용했다. 12월 16일에 유관 재활용단체를 압박 PE관조합을 지지하는 문서를 발송, 이를 근거로 또 다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고 12월 27일 PE관조합이 단독으로 선정됐다.

 

 

 

자발적협약 심사 과정 행정적 절차 문제-행정소송 중

 

선정 이후 심사의 불공정성과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먼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최초 심사결과 통보 하루 전에 신설한 이유가 특정 사업자단체에 협약체결권을 밀어주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는지 미심쩍다.

 

또한 해당규정에서 ‘협약의 체결 또는 갱신을 요청한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렇다면 애초에 신규심사 신청을 하지도 않아, 심사를 받지도 않고, 결과도 통보 받지 않았던 PE관 조합의 재심사 신청을 받았는지, 지난해 4월로 신청이 끝났음에도 불구 어떻게 재심사 관련 서류의 접수를 허용했는지에 대해 PE관조합과 환경부와의 관계고리가 의심된다.

 

또한 심사위원 8명 중 4명은 환경부 사무관과 위탁기관이, 나머지 4명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형평성도 어긋난다. 

 

구나 관련지침에 심사위원은 심사 평가만을 하도록 돼 있고 의결권은 없으나 이번 심사 과정에서 소위 심사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꾸며, 책임회피를 의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요사안임에도 불구 관련 문서의 결재를 사무관 전결로 해 과장급 이상의 책임소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게 마치 사조직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합회에 비해 협약이행능력이나, 이원 및 조직, 재활용의무율 등 심사항목 모두에 미달되는 PE관조합을 협약대행 단체로 선정한 이유 등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다. 

 

모든 과정중에 환경부 안팎의 외압이나 특정재활용사업자와 유착, 이권개입 등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준 정부기관이 특정단체 지정 공동협약(컨소시엄) 강제 끼워 넣기 위한 수단과 방법

 

영농필름 자발적협약의 경우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합회 단독으로 체결해 왔다. 한국농수산업자원협회(이하 농자협)은 한국합성수지재활용업협동조합을 전신으로 재활용사업자가 주축이 돼 그동안 연합회와 협력해 왔으나, 2013년 12월 3일 한국농수산업자원협회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PE영농필름 품목은 환경공단의 2014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갱신 및 전환심사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에 따라 연합회는 2013년 10월 17개 사업자를 대표해 PE영농필름에 대한 갱신심사 신청했다.

 

그 결과 2013년 11월 심사를 거쳐 2013년 12월 23개 품목에 대한 심사결과 12개 품목이 탈락 통보돼, 2013년 11월 13일(11월 14일 시행) 개정된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운영지침인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거 마감일인 12월 16일자로 단독으로 재심사 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환경공단은 전례가 없는 공동협약(컨소시엄) 형태로 서류를 재제출하도록 강제해, 마감일시가 경과된 12월 17일 재심사청구서, 공동협약서, 이행확약서 등을 공단에 제출했다.

 

이후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결서를 별도로 받아 두 단체가 공동컨소시엄 형태로 연합회는 제조사, 농자협은 회수·재활용사로 구성됐다.

 

구성된 사항에 대해 협약 운영 시 지침에 규정된 재위탁의 문제가 없도록 하며, 향후 갱신 신청시 1개의 단체로 신청할 것과 1년간 한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선정돼 12월 27일 통보됐다.

 

△ 영농폐비닐

 

환경부의 압박협약승인 연합회 저항 무마시키기 위해 표적감사로 압박 및 흔적 지우려 꼼수

 

자발적 협약 심사를 청구한 연합회에게 환경공단이 특정한 재활용사업자인 농자협을 지정 공동협약을 체결해 오도록 강제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로 가능한지 또 한번 의혹에 휩싸였다. 

 

이는 특정한 재활용 단체를 끼워 넣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심사과정에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종 위압적인 태도로 사업자단체를 압박, 환경부의 의사를 관철시켰다는 이야기다.

 

또한 자발적 협약 심사 청구 마감시간이 종료 된 후 공동협약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의 추가 요구와 심사 청구 마감시간 후에 접수된 서류의 정당성과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환경부는 협약 승인결과에 따른 연합회의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해 규정에도 없는 표점감사를 실시, 압박했다. 

 

또한 당시 담당 사무관은 휴직계를 냈고, 자발적 협약의 소관부서를 자원재활용과에서 자원정책과로 이관했으며, 담당 주무관까지 인사조치를 하는 등 흔적을 철저하게 지우는 꼼수가 엿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연합회의 법적대응에 대한 대비로 추정된다.

 

현재 연합회는 이번 2014년 자율적 협약 2건과 관련한 심사 절차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 소송중에 있다.

 

결국 플라스틱업계의 폐기물부담금이 독인지 약인지에 대한 결론은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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