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해되는 생분해플라스틱산업 그 끝은 어디

규제 완화에 생분해플라스틱업계 분해될 위기 놓여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5-19 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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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도시락, 비닐봉투, 칫솔, 면도기, 어망류, 멀칭필름, 경기장 응원용 막대, 비옷, 가전 포장재, 과자 봉지류, 즉석컵라면 등 그 종류만 수백여 가지가 넘는다. 이 모두를 생분해플라스틱으로 바꿀 수 있다. 

 

국내에 친환경적으로 잘 다듬어진 생분해플라스틱 기술력을 확보해있는데 이상하게 정부가 거꾸로 발목을 잡고 이들 업체들을 도산으로 내몰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국내 재활용 시장은 매년 늘어, 어림잡아 5조원을 훌쩍 넘는다. 이중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재생 가능한 재활용품 플라스틱 등은 연간 2조 원이 넘는다. 

 

즉 생분해플라스틱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2조 원을 아낄 수 있고 아울러 환경을 그만큼 보전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국내 생분해플라스틱 시장은 자연친화적인 기술 확보와 생산설비 등을 갖췄지만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등에서는 생분해제품을 찾을 수가 없게 됐다.

 

도태 위기로 내몰린 건 대통령 발언 때문.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덩어리'라며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환경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생분해플라스틱업계가 청천벽력과 같은 결과가 되고 있다. 

 

EPR품목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부처의 지나친 월권행위와 직권남용이 최근 폐형광등 수은 범벅 재활용 문제의 조명재활용업계, 영농필름(멀칭필름), PE관, 생분해플라스틱 업계는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이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은 기존 협회나 공제조합에 비해 외부의 외압세력의 힘에 눌려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그 동안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을 퇴보하고 있다는 한 목소리다. 

 

이들이 친환경적 대체재 개발이나 설비로 국내 환경산업에 큰 공을 세운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환경부의 과잉충성에 의해 잘 하려는 업계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도 문제다. 업무파악이 될만 하면 순환보직으로 옮기기가 일쑤다. 

 

익명을 요구한 10년차 주무관은 "폐기물 관련 민간사업이나, 공제조합의 경우 표가 날 정도로 좌우클릭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며 "환경 정책을 마련할 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나 선진사례에 대한 협의는 상상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 실례로, 과일 받침류 경우, 이런 저런 이유로 감독도 하지 않고 전국 380여개 농수산유통센터도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지만, 과태료 부과는 없었다. 

 

이런 현상은 수시로 바뀌는 센터 담당자가 시행령의 내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고 있기 때문. 

 

그의 말처럼, 국내 자원순환의 시작과 끝은 담당 부처의 한 과에서 시작해 한 과에서 마무리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분해플라스틱 산업 무너질 위기, 삼성 갤럭시폰 수출 이젠 포장재는 해외 제품으로 할 판?

최근 폐형광등 업계와 생분해플라스틱업계는 닮아가고있다. 대만 등 해외 생분해 기술이 우리보다 10년 앞섰다. 이를 가능케한 것은 민관 협력때문. 

 

그러나 4월 3일 환경부는 환경규제 완화 및 폐지를 내놨다.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통해 손톱 밑의 가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는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환경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 줄이기를 완화 또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규제들을 강력하게 추진해도 친환경산업이 육성될까말까하는 상황에서 엉뚱한 곳을 손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생분해플라스틱협회 회원사들은 "생분해 업계가 분해될 위기에 있다"며 "갑자기 생분해업계를 도산시키려 하는지 법적 근거와 자원순환 정책의 본질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대기업들이 솔선해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흔들고 있다"며 "환경 관련 규제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실천하고 강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오류도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일부 합성수지 포장재 관련 단체가 재활용률의 목표기준을 임의로 정하고, 목표달성 등에 대한 감독 기능을 피감시자에게 맡겨 환경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립 8%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재활용률에 포함해 소각시키는 정책이 자원순환 정책이냐"며 "재활용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며 수치에만 눈이 먼 정책으로 결국 선진국들에게 녹색산업시장을 빼앗긴 꼴"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효자품목인 갤럭시 스마트폰을 수출할 때 겉과 속포장재를 생분해플라스틱으로 해야 하는데, 만약 대만 일본 등지의 생분해 제품을 쓴다면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완제품이 될 수 있느냐"고 웃지 못할 오류라고 지적했다.

 

생분해플라스틱협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2008년 연세대 패키징학과 김재능 교수 연구진이 제출한 연구자료를 인용해 "규제 항목이 모두 자발적으로 잘 지켜지므로 규제를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상한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합성수지 총량 줄이기 노력없이 실제 재활용률 20%인데 허수 90%빠져

 

국내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1위다. 쓰는 만큼 회수 재활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소각장으로 직행하는 엇박자 지속가능 순환이 되고 있다. 

 

과자·빵 포장재 등 수십종의 비닐(플라스틱)이 에너지를 만드는 뗄감용으로 전락해 소각용으로 취급당하는 현실. 

 

환경공단 관계자는 "MB정부때 지자체별로 앞다퉈 세운 자원화회수시설의 과잉 투자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일축했다. 

 

한 회원사는 재활용과 폐기물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합성수지의 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없이 실제 재활용률은 20%에 불과한데 소각되는 양까지 합쳐 90%이상 되는 것처럼 짜맞추기 식의 통계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눈물을 삼켰다. 

 

이들은 "환경마크가 누굴 위한 마크인지, 아직도 소비자들은 친환경제품이 무조건 비싸다는 인식을 만든 부처가 야속하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올해부터 뉴욕은 스티로폼 전면 사용금지와 함께 세금을 더 내게 하는 합성수지 플라스틱 사용 금지조치를 내렸다. 

 

업계들은 환경부 스스로가 재활용률 수치의 마법에 빠져, 플라스틱 퇴비화, 친환경 고체연료화 실용적인 재활용 방법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등 환경규제는 입법 초기의 목적과 달리, 특정 집단들을 위한 '자발적 협약'과 같은 예외조항들로 인해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되고 있다.

 

정부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그린워싱 등 국민을 기만하는 소재 및 상품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우리는 행동대장에 불과하다. 윗선(환경부) 보스가 지시하면 움직이고 집행하는 것뿐, 어떤 단체나 협회 회원사들의 시시콜콜한 애로사항을 다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관료주의적인 발언을 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연구자료를 통해 선진국들이 앞다퉈 생분해플라스틱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생분해플라스틱 산업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발표했다.[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 정부가 환경규제 완화정책을 내놓자 발빠르게 스티로폼 업계가 굴비포장재안에 기존에 종이재질의 박스를 스티로폼으로 추가해 보내와

너무 당황스럽다며 현실이 반환경적인 정책으로 가는 것이 규제완화인지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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