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영농필름 자발적협약 공동운영 이해 충돌

한국농수산업순환자원협회, 한국합성수지재활용협동조합 입장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6-17 1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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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자원순환 기획특집 '플라스틱업계 위기, 폐기물부담금제도 독인가, 약인가?' 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폐기물부담금제도 중 자발적 협약으로 인해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의 입장에 이어 한국농수산업순환자원협회(자원협회), 한국합성수지재활용협동조합(합성수지조합)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재활용 회수율 높이는 공익취지 동참.... 결과는 충돌

PE영농필름의 자발적 협약의 경우도 꼬인 실타래 마냥 복잡한 모양새다. PE영농필름의 자발적협약은 2008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재활용 자발적 협약'의 도입으로 2013년까지 자발적협약 당사자인 PE영농필름 생산자의 대행을 연합회가 해왔다.

 

PE영농필름 전문재활용단체인 합성수지조합도 연합회와 윈-윈 하는 차원에서 연합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회수·재활용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2013년 연합회와 합성수지조합간의 자발적협약에 따른 회수·재활용 배정량과 연합회의 지원금 미지급으로 인해 서로 간의 마찰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2014년 자발적협약의 갱신에서도 마찰이 이어졌다. 연합회는 "환경공단이 특정 재활용사업자단체인 자원협회를 지정해 공동이행협약의 형태로 운영하도록 강요했다"며 환경부에 자발적협약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자원협회는 2013년 12월 회수가 어려웠던 PE영농필름을 체계적으로 회수·재활용하기 위해 합성수지조합의 조합원에 회수 사업자가 추가 구성돼 설립 인가된 단체다.

 

자원협회는 "연합회가 먼저 2012년부터 공동이행협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상호간에 맺은 공동이행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연합회의 이중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 이행금 올라도...지원금은 같은 수준

회수·재활용업체 적자 운영 면치 못해

합성수지조합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합회는 매년 30% 이상을 수수료 형식으로 가져갔다"며, "정작 합성수지조합과 조합원인 회수·재활용업체들은 직원들의 인건비도 주지 못한 채 매년 적자운영을 하는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수·재활용사업을 해 왔다"고 성토했다.

 

2008년 당시 PE영농필름 회수·재활용지원금은 1kg당 45원, 이 중 15원을 연합회가, 나머지 30원은 합성수지조합과 조합원인 재활용업체의 몫이었다고 한다.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회수·재활용지원금은 45원, 50원, 65원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연합회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도 매년 올라 실질적으로 합성수지조합이 받는 회수·재활용지원금은 매번 같은 수준이었고 합성수지조합과 조합원들의 적자는 계속 누적돼 갔다고 한다.

 

△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무지원 협약과 이에 따른 약정 등의 자료들.

 

회수·재활용지원금이 화근

2013년 자발적 협약과 관련해 합성수지조합은 2012년 말부터 연합회에 누적된 적자 등을 고려해 회수·재활용지원금 현실화를 요구했다고 한다.

 

2013년 4월 1kg당 80원, 회수·재활용실적 1만 8000톤 배정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연합회의 지연으로 계약은 계속 미뤄졌고, 그런 가운데 상반기 1차 회수·재활용실적 자료(약8400톤)를 연합회에 보냈지만 연합회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우선 6000톤의 지원금을 11월초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12월이 돼서야 지급됐다고 한다.

 

2013년 11월 초에 상반기 6000톤의 회수·재활용실적 대금지급과 회수·재활용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무지원 협약'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무지원 협약에 따른 약정'을 체결했다. (연합회의 요구로 2013년 1월 1월 2일자로 소급적용).

 

연합회는 상반기 제출실적에 대해 돈이 없어 우선 6000톤만 지급하겠다고 합성수지조합에 통보해 왔고, 합성수지조합는 더이상 손해를 감수할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최초 협의됐던 1만 8000톤 규모의 지원과 달리 우여곡절 끝에 최종 1만 톤의 재활용량을 배정받았고 이에 따라 2013년 자발적 협약의 회수·재활용실적 자료(약 2만 2000톤)를 연합회로 제출했지만, 연합회는 회수·재활용실적자료를 2번이나 반려했다고 한다.

 

'자발적협약 이행 계획안'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합성수지조합은 미지급된 4000톤 분량의 회수·재활용지원금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의된 공동업무협약, 말바꾸기 적반하장

합성수지조합은 체계적인 PE영농필름의 회수와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업순환자원협회(이하 협회)를 설립했다.

 

그러던 가운데 2014년 자발적협약 갱신에 탈락한 연합회의 요구로 자발적협약의 공동업무협약을 구성했고, PE영농필름 자발적협약의 공동이행계획을 환경공단에 제출했다고 한다.

 

자발적협약 후 연합회는 "환경공단이 자원협회와의 공동업무협약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진행했고 마감일시를 넘어 서류를 제출했다"며, 절차상 하자의 문제를 제기했다.

 

합성수지조합은 "이는 연합회의 터무니없는 억지이고 거짓주장"이라며, "공동업무협약 형태로 자발적협약을 진행한 것은 자원협회 설립이전 합성수지조합 때부터 논의돼 연합회와 공동으로 추진해 오던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자원협회 설립 이전 2013년 5월부터 PE영농필름 회수·재활용사업을 위한 공동사업 진행과 상호 협력에 대한 합의, 8월에는 연합회측에서 먼저 합성수지조합에 공동 대응 및 동반성장을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

 

마감일시를 넘긴 서류 제출 부분에 대해 자원협회는 연합회가 자발적 협약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공단측으로부터 기 제출한 내용과 동일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보완서류를 다음 날까지 제출하겠다고 연합회 측에서 공단에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적반하장격으로 잘못을 공단에 돌렸다고 한다.

 

자원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공동협약이 체결될 경우 '갑'이었던 연합회가, '을'이었던 자원협회(합성수지조합원의 조합원이 주 구성원)와 동등한 위치가 된다는 것에 대해 권위적 자존심에 금이가 환경부에 문제제기와 소송으로 자원협회를 압박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PE영농필름 자발적 협약 관련 사항 중 연합회가 합성수지조합과 전국 22개 재활용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3억 2000만 원은 법적공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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