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기수사 ‘내부고발자’ 덕 톡톡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9-03 1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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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의 도움을 받아 미 당국이 의료업자들로부터 93억달러에 이르는 돈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학 회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소재 브리검 부인병원의 아론 케셀하임과 호주 멜버른대학의 데이비드 스튜더트는 미 법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6-2005년 미 당국이 내부고발자의 도움을 받아 주 정부 또는 연방 정부를 속인 의료업자들로부터 최소 93억달러의 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1990년대부터 의료사기 사건에 내부고발자들을 적극 활용해왔으며 현재 내부고발자들의 신고로 시작된 소송이 미 법무부 의료사기 관련 소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내부고발자들은 정부 환수금 중 15-25%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1996-2005년 미 당국이 되찾은 93억달러 가운데 내부고발자들이 포상금으로 받은 돈은 10억달러가 었다. 또 최근 몇년새 제약업체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 환수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건당 1천만달러 가량이던 환수금은 2005년 5천만달러로 늘어났다. 미국 상공회의소 법률개혁협회의 매튜 웹 부회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내부고발자를 이용한 현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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