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민원이 '99년부터 매년 증가해 '03년까지 5년 동안 다섯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23일 16개 시·도의 소음·진동관리대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03년 소음·진동민원은 26,126건으로 '02년 21,759건에 비해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소음민원은 '99년 5,102건, '00년 7,480건, '01년 12,16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음·진동배출업소는 '02년 33,771개소에서 '03년 34,386개소로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업소의 증가비율에 비해 민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 정온한 생활 욕구 증가와 함께 생활소음민원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소음의 경우 '03년 25,118건으로 소음·진동 전체민원의 96.1%를 차지하며, '02년 20,644건에 비해 21.7% 증가했다. 그 외 '03년 민원의 비율은 공장소음 1.9%, 교통소음 1.3%, 항공기소음 0.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민원현황은 서울이 54.2%(14,157건)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5.6%(4,087건), 부산 7.1%(1,999건)순으로 3개 지역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생활소음의 주요 증가원인으로 서울 등 도심지역에서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공사장소음, 사업장소음, 확성기소음 등을 꼽았으며, 향후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에서 확성기, 공사장, 사업장 등의 배출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특정공사 시행시 공사개시전 방음벽 설치 의무화, 건설기계 소음표시 의무제 및 인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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