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 최우선 목표인 국민행복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7-05 09:49:11
  • 글자크기
  • -
  • +
  • 인쇄
“향후 실질적인 남북 교류·협력이 가능해진다면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등 통일시대에 대비한 평화통일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수 있을 것”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 동행으로 지친 여독을 채 풀기도 전, 환경미디어 독자들과의 만남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선 윤성규 환경부 장관. 환경부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한 정책통이자, 환경공학 박사출신의 장관답게 환경부를 박근혜정부의 핵심기조인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의 핵심부서로 이끌겠다는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고품위 환경복지를 제공하여 국민행복 완성시킬 것
4년 만에 환경부로 복귀하게 된 윤성규 장관은 “마음의 고향에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환경부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한층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환경부는 고품위 환경복지를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임무를 가진 부처”라고 강조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새정부 국정 최우선 목표인 국민행복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환경’이라고 말씀하신바 있다”는 윤 장관은 “환경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환경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살 맛 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인 환경을 온전하게 보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윤장관의 정책철학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과도한 에너지소비문화를 개선해야
윤 장관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문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천연자원과 에너지를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원빈국, 에너지빈국이지만 개개인이 소비하는 양은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보다 많다는 것.

이를 위해 “매립비·소각비가 재활용비용을 상회하도록 매립·소각부담금제를 도입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겠다”는 윤 장관은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후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을 제정·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이 생태친화적 국토관리와 경제부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며 “박근혜정부도 이러한 기조하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결과제로서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대규모 개발사업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토지이용 통합인허가제 등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인다.

환경부는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진도구로 작년 7월부터 전략환경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구촌 환경문제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온실가스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2015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로 전환·시행할 계획인 환경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을 구성.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할당·거래·인증 지침 제정, 배출권거래소 지정 및 배출권등록부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는 윤 장관은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차량에 보조금을 주는 ‘저탄소차 협력금’도입(′15)과 차기 온실가스·연비배출기준 설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간 환경협력 추진
그렇다면, 환경분야의 남북간 협력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혀온 윤 장관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개성공단 철수 이후 남북 당사자간 환경협력은 유동적인 상황이며, 향후 관계개선의 추이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는 윤 장관은 “북한과의 직접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UNEP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협력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피력한다.

그간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 운영(2001~2008)을 통해 남북 환경협력 과제를 논의해 왔던 환경부는 그간의 논의성과를 정리하여 북한의 환경현황 및 실질적 협력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협력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전문가, 개성공단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남북 환경협력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 우선 접촉이 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환경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북한 환경담당관을 대상으로 환경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내부의 인식변화를 도모하여 북한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비군사·비정치적인 환경분야 협력을 통한 북한의 환경개선이 한반도 전체의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윤장관은 “향후 실질적인 남북 교류·협력이 가능해진다면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등 통일시대에 대비한 평화통일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산업육성을 위한 글로벌 시장 개척
남북문제만큼이나 윤장관이 골몰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는 바로 환경산업 육성. 융합과 창조로 대변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환경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도, 창조를 선도하는 혁신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장관은 환경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환경산업은 21세기 가장 촉망받는 산업이자 미래시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선진국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환경산업을 국가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해외시장개척 및 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다”고 덧붙인다.

정부정책과 민간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윤장관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축적된 마케팅, 인프라, 네트워크와 중소환경기업의 전문성, 기술성이 결합된 동반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환경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현재 ‘제3차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2013~2017)’과 연도별 시행계획
(2013년)을 시행중인 환경부는 환경산업 핵심연구인력 양성,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 대응력 강화와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특화된 환경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환경고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취업연계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환경부의 새로운 위상정립
환경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은 자연스레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환경부의 위상정립과 역할론으로 이어지기 마련. 윤장관은 “창조경제는 사고의 전환을 통한 창의성을 기반으로, 기술과 정책·산업을 융합하고, 인재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고, 국민행복 수준을 높여 나가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전재한 뒤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환경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오염제거 등 환경보전에 필요
한 기술과, 우수하게 보전한 자연자원을 경제의 활력으로 선순환하도록 함으로써 창조적 잠재역량을 발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선진화함으로써 개발된 환경기술을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
기 위한 기후기상산업 등 다양한 신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
이외에도 다가오는 미래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환경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경복지 수준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박근혜정부에서 환경부가 맡게 된 새로운 소임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을 바탕으로 부처간 칸막이 구분 없이 ‘일하는 정부’, ‘섬기는 정부’로서 자리매김할 계획. “기존에는 조직이 크거나, 예산이 많거나, 권한을 누리는 부처가 ‘강한 부처’였다면 앞으로는 국민행복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처가 가장 ‘강
한 부처’가 될 것”이라는 윤장관은 환경부가 국민행복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자연스럽게 그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윤장관은 또 “환경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역점 추진하고,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선순환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성원과 참여를 희망했다.

우리사회가 선진화될수록 환경복지 수요도 확대
인터뷰 말미 윤장관은 “일자리를 통한 복지, 기초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차원의 복지는 생존과 관련된 복지라면, 환경복지는 국민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선진국형 복지”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는 새정부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구현하는데 있어 환
경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신록으로 울창한 숲을 걷거나 이름 모를 예쁜 꽃을 발견했을 때의 느낌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희열과 경외감을 선사한다”는 윤장관은 “우리사회가 점차 선진화될수록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고품위 환경복지’를 찾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며,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된 의미의 국민행복을 완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인다.

“환경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핵심요소라는 소신을 갖고, 국민들이 화학사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다. 또한 먹는물, 공기질과 같은 환경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향상
시키며, 협동과 협업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윤성규 장관.

그는 마지막으로 “환경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서 국민들께 ‘고품위 환경복지’를 제공하고 5년내 환경보전 모범국가에 진입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제 5대 환경부장관으로서의 각오를 내비쳤다.

[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