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피플 - 조유행하동군수

‘환경군정의 선구자’
32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11-21 15: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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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자연, 문화, 삶이 어우러진 행복도시 구현

천년녹차의 고장, 물길과 꽃길의 고장, 웰빙 휴양시티, 2008 국가생산성대상 리더쉽 부문 대상 수상, 2008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여성소비자가 뽑은 2008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수상 등 경남의 작은 고장 하동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수십여 가지가 넘을 것이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구현을 위해‘희망의 땅을 기회의 도시로, 하동!’을 기치로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하동군수를 만나 하동군의 환경비전과 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Q : 예로부터 하동은 섬진강과 지리산, 남해 등 다양한 자연환경이 한데 어우러진 곳으로 유명한데, 아름다운 하동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A : 우리 하동은 섬진강과 지리산, 남쪽으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자연조건 속에서 우러난 향기로운 문화가 숨쉬고 있습니다.
섬진강만 하더라도 단순히 강이나 하천이라기보다는 섬진강 자체가 지역민의 삶이자 정서입니다. 섬진강 물길따라 하동포구 80리길은 대중가요인『하동포구 80리』노래 가사와 같이 지역주민의 향수를 간직한 그런 곳이며, 섬진강의 재첩 등 수산자원과 지리산 자락 깊은 화개골에서 자라나는 야생녹차는 지역주민의 주 소득원이 되고, 섬진강과 지리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주고, 화개동천 신비의 경개와 언저리는 세계불교의 법통에 관련되는 설화가 서려 있으며, 청학동 깊은 골짜기에는 청학동 비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동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또 거기에서 우러난 향기로운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있어 현대인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Q : 아름다운 하동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군수님의 환경비전은...
A : 우리군은 ‘아름다운 자연, 행복한 하동’을 환경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최근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환경문제가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지역의 환경지속성 지수를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지역의 환경지속성 지수를 유럽 선
진국 수준인 50점 이상으로 높이고, 한발 앞서가는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로 환경서비스 만족도를 100%로 끌어올리며,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은 높이는 폐기물 관리정책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환경과 문화의 경쟁력을 통한 주민 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를 높여 아름다운 자연, 행복한 하동을 구현한다는 비전아래 환경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Q : 현재 하동군의 환경이슈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A : 최근들어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그리고 지역주민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환경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의 댐건설과 하천내 취수 등으로 삶의 터전인 강의 생태계가 서서히 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섬진강을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농어입인의 소득감소는 물론, 섬진강의 변화로 인해 강유역 주민들의 삶과 정서가 변하는 등 새로운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광양만권의 오염문제로 인한 주민 소득감소와 건강피해 등으로 갈등 유형이 점차 광역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과 환경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요즈음의 환경문제가 지역에 국한 된다기보다 근본적이고 광역적인 성격으로 인해 지역차원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와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Q : 하동군의 구체적인 환경정책 추진계획은...
A : 1. 지속가능한 환경군정 구현
→ 환경지속성 지수 선진국 수준 이상 달성
지속가능한 환경군정 구현을 위해 환경지속성 지수 50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2006년 인증받은 국제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1의 사후관리 평가를 매년 실시해 실질적인 환경군정 정착에 나서며, 녹색구매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제품 사용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정책 고객자문단을 구성하여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지속가능 발전 조례 제정 및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환경군정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웰빙·로하스(LOHAS) 등 친환경적 생활문화 확대로 살기좋은 생태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하동군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활용한 생태체험형 관광에서 찾기로 하고, 생태체험 관광의 기반 구축을 확고히 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해 참여자의 선풍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섬진강 생태학교”를 더욱 체계화해 나가고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환경의 안내자로 나서는 “자연생태해설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며, 권역별 생태관광 자원을 조사결과를 향후 환경부에서 구축중인 “전국단위 국토생태 탐방로”와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삶의 젖줄인 섬진강의 환경보전을 위해 섬진강 하천유량 확대, 농수산물 염해피해 대책, 섬진강변 경관조성 및 섬진강 역사·문화 보전 계승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포함한 4대 분야 13개 과제를 담은 “섬진강 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며, 특히 올해에는 섬진강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자원 조사와 경관관리 계획도 수립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UN을 비롯한 전세계적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0년까지 지역 차원의 대응 로드맵을 준비하고 지역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과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등 민선 4기가 마무리 되는 2010년에는 환경지속성지수를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달성한다는 목표로 모든 역량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 한발 앞서가는 예방적 환경관리
→ 환경서비스 고객만족도 100% 달성
모든 환경오염원은 사전에 예측·인지하여 피해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주민 행복지수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업장의 관리는 규제·단속 위주에서 지도·기술 지원으로 전환하며 환경친화기업과 자율점검 사업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환경법규 위반업체수를 2007년에 60개소에서 2010년에는 20개소로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농번기 집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실질적인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을 실시함은 물론, 농작물 수확기에는 사전 포획허가제를 시행해 실질적인 농가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섬진강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섬진강 목표수질 1.3ppm 달성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할당부하량 범위 내에서 개발을 시행하여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할 것입니다.
3. 효율적인 폐기물관리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은 높인다
금년을 자원재활용 정착의 원년으로 선언하여 연간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율은 ’07년 24백톤에서 2010년 38백톤으로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비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라인을 혁신하고 쓰레기배출 취약지역에 환경감시 모니터링제를 도입하고, 재활용 전용봉투 수거제 시행과 현재 사용중인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용기간 최대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4. 해양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어업 육성
미래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해양생태계 복원을 통한 수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어업·어촌 문화와 관광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복지 어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어촌 정주어항을 정비해 나가고 금남면 노량 등지에 어촌 체험마을을 육성해 예방 위주의 연안축 보전으로 환경친화적 친수연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어족자원 방류사업과 신주력 품목 발굴을 통한 고부가 가치 어업소득원을 개발하고, 유해 수산생물의 구제로 해양생태계 안정화에 주력하게 되며, 인공어초 시설 확충을 통한 어페류 서식지 조성과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광활동의 다변화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며 지역 문화를 접하고 체험하려는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금남 대치에 해양낚시 공원조성사업을 2010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해조류인 매생이, 김 등이 어패류의 먹이나 새로운 생태자원으로 활용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 이를 하동군의 미래 주역 산업으로 중점 육성한다는 전략을 갖고, 올해 시험어장을 개발·운영해 환경친화형 미래 주역산업 개발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에도 주력해 어업인의 자율적인 해안 청소, 어장환경 개선 등으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으로 지속적인 어업소득을 창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Q : 하동군의 바람직한 환경정책 방향은...
A : 최근 우리사회는 개발과 보전이란 서로 상충되는 명제로 인해 많은 갈등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 천성산 고속철도사례 등에서 보다시피 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미흡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과 대가를 치루고 있습니다. 개발이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의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와 같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가치의 우선보다는 여러 가치의 중요성을 똑같이 인식하고 다양한 가치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보전, 경제발전, 사회발전, 세 부문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적인 측면은 주로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관련됩니다. 이는 곧 환경용량의 개념과 직결되는 것으로 자연의 재생산능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인간활동의 최대 크기를 의미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제적 측면은 편익과 비용의 비교에서 편익이 비용보다 최소한 같거나 커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측면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발전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인간활동이 사회적 규범에 적합하거나 변화의 폭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것이라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행동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지속가능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난을 묵인하고 높은 실업을 방치하며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정의를 무시하는 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전통적인 경제발전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일 뿐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인간중심적인, 그리고 환경중심적인 발전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삶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며 동시에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현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이러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와 함께 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환경정책은 이런 맥락과 패러다임에서 시도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군의 환경정책 또한 이와 같은 큰 맥락 아래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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