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에너지원이 국가 경쟁력 - 국회의원 이화수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8-06 18: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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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에너지원이 국가 경쟁력

국회의원 이 화 수

21세기 현재까지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산업화가 세계경제를 이끌어 오면서 지구온난화를 야기 시켜 지금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 올 것으로 본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된 것으로 국제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호주시드니와 인도 발리에서 열렸던 주요 정상회담이나 도야코 홋가이도에서 열린 G8회담 역시 주 의제는 지구 온난화를 해소하기 위한 온실가스 절감 방안을 논의하는 정상회담이었으나 각국은 자국의 경제와 직결되는 중요사항으로 정상들은 기대 이하의 결론을 내리고 폐막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지난 몇 년간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환경 재해를 통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UN발표 및 세계 유명 과학자들의 언론기고 등이 지면상에 수시로 나오고 있으며, 특히 정부 발표, 학회의 세미나 연구논문 자료를 통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업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온난화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며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과거와 미래 세계에 대한 국가 간 이익에 걸린 문제로 아직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으나, 인류의 커다란 재앙 앞에서 국제사회는 강제규정을 만들어 존속 시키고자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교토의정서의 협약에 따라 2013년도에는 배출가스 절감 의무감축 대상국이 확실시 되는 상황으로 우리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사회는 점차 고갈되어 가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금 세계는 새로운 에너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폭발적 대체에너지 산업을 아직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계는 대체에너지개발을 위한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 시키며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국가 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라는 명칭을 사용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로 그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방향 설정에 있어 선진 외국과는 많은 기술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례로 과거정부의 바이오디젤 연료화 정책에 있어 지식경제부는 바이오디젤을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키우기 위해 회사선정 및 연료의 첨가비율 등 수많은 난고 끝에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호응을 그다지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여론의 벽에 부딪쳐 역풍을 맞은 경우도 있다.

또한 각 정유회사는 자기의 영역이 침범될 것을 우려해 정부의 정책에 소극적이었으며, 자동차 제조사는 바이오디젤의 빙하점과 연료필터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내놓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동참 하였을 뿐이다.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정부는 이를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 결과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국민들은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으며 바이오디젤에 대한 대 국민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아 모르는 국민 또한 상당하다.

바이오디젤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은 지구상에 경작하여 연료를 얻는 농작물의 재배를 위한 농작지 한계성을 갖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친환경 연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경작지를 늘리기 위한 산림훼손과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밀림 훼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거꾸로 환경을 파괴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속 시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바이오디젤의 연료인 폐식용유나 옥수수, 대두유 등을 국제 곡물시장에서 싸게 구입 할 수 없다는 것과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국제 곡물 값이 폭등하고 있는 심각한 이중적 고민을 안고 있다.

대안으로는 대형 요식업체나 가정에서 사용하고 난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 등도 있으나 그 양이 대체 연료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경작물 중에 바이오디젤을 만들 수 있는 작물이 거의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바이오디젤에 사용될 작물을 연구하는 곳이 농촌진흥청이지만, 진흥청에서 조차 이런 작물을 현재 내 놓지 못한 채 연구만 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기업에서 바이오디젤 연료를 생산 할 수 있는 대체 농작물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는 바이오연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물을 해외에서 구입 할 수밖에 없다. 요즘처럼 곡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물의 수입은 오히려 원유의 수입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된다.

특히 환경부는 바이오디젤 연료를 대체연료로 사용하더라도 이산화탄소의 배출 변동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연구조사 결과물을 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는 바이오디젤이 새로운 혁신적 에너지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발표했다.

대기업들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 막대한 기술연구 개발비를 쏟고 있는데 정부는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는 에너지원 하나 발표하는데 많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의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경직되고 구태의연한 정책의 발상이 아니라 생존원칙이 지켜지는 기업의 발상에서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선진 영국, 미국, 일본 등은 친환경 에너지개발의 선두주자로서 각국에 기술개발을 앞세워 무역 장벽을 쌓고 있으며, 또한 아시아지역 및 제3세계에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 나가기위해 그들 정상들은 자국의 기업을 앞세워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친환경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한발 앞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경제를 좌우지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정부는 대체에너지를 기술개발에 소흘함이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동력을 찾는 길은 과거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원을 찾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이는 연료전지나 자연력을 이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재생에너지원 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정부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정책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대체에너지 부분에 신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실효적 대안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자금력이 부족하여 대체에너지의 신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품화 하지 못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경영지원 자금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대한 정책이 뒤로 밀어 진다면 대한민국은 에너지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세계경제 큰 흐름에서 밀려나 에너지 빈국으로 전락 할 것이다, 세계는 지금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 정부, 기업, 학계가 총체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이다.

우리나라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진 대체에너지 국가들을 따라 잡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선진기업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기업인들의 도전이 시작 되고 있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하이브리드카 등과 관련한 사업을 벌이거나 관련 부품·소재를 만들려는 기업들이 속속 늘어나는 추세로 이를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지원 정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학계, 산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한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 대체에너지 강국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힘쓸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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