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주는 환경 전문가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2-13 15: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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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처음처럼
처음 환경청에 왔을 때는 유일한 여성이었던 저를 무슨 구경거리처럼 바라보는 시선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초임 사무관 시절 오염 배출시설 허가·지도를 맡았을 때 업무를 위해 제조업체를 방문하면 업체 직원은 나를 제쳐놓고 함께 간 남자 부하직원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기분이 무척 상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가 나를 인정해 줄 날이 올 것으로 알고 꾹 참았습니다. 부처 내부에서도 자존심이 상한 적도 많았습니다. 1993년 황산성(黃山城) 환경처(환경부 전신) 장관 당시 일하고 싶은 분야를 직접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데 ‘폐기물재활용과’를 지원했더니 인사담당자가 “야근이 잦고 험악한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일을 하는 데 남녀 차이가 있느냐 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은 끝에 그 부서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사무관 시절 직속 과장이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 관해 저를 제쳐놓고 다른 남자 사무관에게 물어보는 일이 많이 있어 공개석상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과 지난 시간을 되 뇌이면서 수습사무관들이 찾아 왔을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술중에서 처음처럼 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아시지요. 소주의 맛이 아니라 이름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소신 포부 열정을 가지고 행정가의 길을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디어 질것입이다. 이럴 때 항상 처음처럼 이라는 말을 좋아 했으면 합니다. 소주의 맛보다 이름처럼.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행정시스템은 한 가지 전문분야만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업무이든 최고의 전문가로써 일하고 싶습니다. 특히 정부정책은 파급효과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 정책은 최고 전문가가 되어 만들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정책보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행복을 주는 행정가로 남고 싶습니다.

정부부처 첫 여성 감사관이 되셨는데
늘 ‘환경부 여성공무원 중 첫 주자’라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다가 다른 직원들의 잘못을 들춰내야 하는 감사관 그것도 정부 부처를 통틀어 첫 여성 감사관이 됐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으나 지방환경청을 제외하고 환경부 본부에만 50여 명의 여성 후배들이 맹렬히 활약하고 있는 현실이 든든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감사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때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관 이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라는 업무는 동료가 한 일들을 평가해야 하는 고뇌가 있는 업무입니다. 이는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업무로 실질적 행정업무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 전문성과 함께 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업무의 성질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정책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감사는 특정분야만 하는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특히 환경부 감사는 관련 환경부문 정책업무에 대하여 정확하고 제 되로 알아야 한다는 부담과 동료직원의 잘못한 점을 찾아내야하는 고뇌와 사전 예방적 기능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높은 업무입니다.

감사관으로 주요 제도개선 사례가 있다면 (2005~2006)
감사관으로 재임중 제도개선 사례로는 감사관실 업무체계 개선 및 민원조사기능을 강화(’06.11)하고 지자체 합동감사 업무를 환경감시(담)로 통합하여 지자체 환경행정집행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기능 일원화 및 관리를 강화하여 진정·제보성 민원 전담처리를 위한 환경민원 조사·감찰반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속·산하기관 직원들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운영(’06)하여 본부와 소속·산하기관 간 상설 의견수렴 채널이 마련되어 애로·건의 사항에 대한 것은 검토·개선 추진했습니다. 클린카드제도를 도입·시행하여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06.3)함으로써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 사치성 유흥업소 등에서 업무추진비 및 특근 매식비 카드(정부구매카드)사용시 카드결재가 거부되도록 함으로써 부적정한 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고위 공직자 청렴생활 실천강령」을 제정하여 고위직 공무원들의 청렴생활을 솔선수범 하도록 유도(’05.3)했습니다.
환경인력개발원에 부패방지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부패예방 교육 실시(’05.6),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업무 제도개선(’05~’06)으로 민원인이 인증신청과 시험 의뢰시 각각 민원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1회만 제출토록 간소화하였으며 복잡하여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인증신청서 서식을 자동차 제원으로 대체, 인증생략 대상 자동차에 대한 인증검사를 민원인이 환경부(자동차환경연구소)에 자동차를 가져가서 받던 것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검사하도록 민원처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민간 자율 환경관리시스템을 확대·정착하여 점검기관의 점검을 면제해 주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사업장 환경을 상시 관리토록 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도입·시행(’04.9)하고 확대하여 지자체 현지조사 및 지정확대 독려 지정요건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지정업소 확대하였습니다. [1,260개소(’04)→ 6,246개소(’06)] 지자체에 지역주민·시민단체 중심의「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04.4)하여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및 이해관계자들의 지도·점검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환경관리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오염 단속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지자체의 관리를 강화 하였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정보공개제도」를 도입(’05.12)하여 배출시설 지도·점검결과 위반내역 및 행정처분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내용·기간 등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처분 감경요건 구체화 및 사후관리 기준를 제도화하여 수질환경보전법 등에「행정처분 감경기준」을 마련(’05)하였고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방법·절차 등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을 마련(’05. 6)하였습니다.
환경범죄 단속 및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환경감시단의 환경범죄 수사 체제를 강화 한강·낙동강 환경감시단장 직급 격상(4·5급→4급) 및 인력 증원(12명) 등 환경감시단 조직 강화(’06)하였고 금강·영산강 환경감시단장 직급도 격상(’07)하여, 환경감시단 수사 전담체제 개편으로 수사실적이 증가(’06년 1,004건)하였습니다. 환경범죄 단속·수사 인력상(4·5급→4급) 및 인력 증원(12명) 등 환경감시단 조직을 강화(’06)하였고 금강·영산강 환경감시단장 직급도 격상(’07)하여, 환경감시단 수사 전담체제 개편으로 수사실적이 증가(’06년 1,004건)하였습니다. 환경범죄 단속·수사 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환경범죄 단속 및 수사 전담을 통한 전문성 축적을 위해 전문직위제을 도입(’06.12)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환경특별사법경찰 교육과정에 대하여 기간연장(1주→2주) 및 사례중심 교육, 모의사건 도상 훈련 등 실무중심 교육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일선 환경단속 공무원에 대한 전국 순회 직무교육을 실시(’06.10)하고 선진국의 우수 환경단속 및 수사 기법에 대한 실무훈련(’06.7, ’06.11)을 하였습니다.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강화로 환경부, 대검찰청(형사 2과), 지방검찰청, 환경감시단 등이 참여하는「4대강 권역별 순회 간담회」개최(’06.4, 6, 12)하고 4대강 환경감시단별 지자체, 검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및 수사공조 등을 위한 지역환경감시협의회를 운영(16회)하였습니다.

감사, 잘못보다는 잘한 것을
감사가 단순히 집행의 잘못에 대한 것이 되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통해 큰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정책감사 정책성과 감사가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는 집행부서만 제도적 지시사항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본부의 제도 지시로 인한 현장과의 적정 집행여부를 판단하고 성과 후 현장과의 조화가 잘되었는지 하는 것이 함께 평가되어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감사는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관내부의 조직형태로는 감사에 실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관이라면 잘못만을 들춰내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데 직원들의 잘한 점을 찾아내 지원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더 힘쓰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 보고서가 만들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추후에라도 그간의 감사와 관련 정책평가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면 합니다.

부처 협력은
행정은 각 행정조직의 부처이기주의로 인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식품을 예로 들면 8개부처가 관리하고 이로 인하여 통합관리가 안되다 보니 책임소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건축 관련 환경친화적 건축 인간의 건강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축물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환경경제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친환경건축인증제도를 건교부와 공동정책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부처간 업무 공조가 잘 이루어진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아니였나 생각합니다. 인증과 관련하여 친환경건축자재, 실내공기질, 생태도시, 에너지 효율향상 등 다양하고 폭넓은 영역이 포함되어 양부처의 업무공조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며 양부처의 성과모형에 따라 성과가 배가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하여 주)유한킴벌리, 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에서 주관하는 ’06 생태건축상 중 정책부문상을 그 당시 건교부에서 업무공조를 하던 대한주택공사 이용락 부사장과 함께 ’06년 생태건축상에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관련 정책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질적 수준을
그간의 공직경험을 살려,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감사보다는 성과를 중시하고, 잘한 것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작했던 감사관으로서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20여년 정책 집행업무와 2년간 정책평가업무의 역할에서 얻은 경험이 향후 정책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으려면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애쓰고 있는 환경관련 전문지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업의 사회 환원적 차원에서 환경전문지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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