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열 한국상하수도협회 검인증 팀장

인증심사기관 통해 검인증 해법 찾는다
이준채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08-10 14: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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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기준에 따라 처분기준 정해 나갈 것’

2005년 7월 제품규격 5종에 우선실시
인증품목 확대 따라 지속적 인력충원

검인증제도의 품목은 2004년 7월 이전에 공지한 제품규격 5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협회 방침으로 제조업체들의 생산 준비기간을 고려하고 동등한 기회부여를 위해 규격공지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금년 7월부터 인증업무를 실시한다는 것이 한국상하수도협회 조순열 검인증팀장의 설명이다.
상하수도협회가 검인증제도를 추진하면서 상하수협회의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업계를 과연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업계의 궁금증에 대해서 조순열 부장은 전반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인증심사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협회가 법적으로 시행하여 상하수도용 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 인증제도입니다. 따라서 인증심사원이나 인증을 위한 시험·검사시설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인증심사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증 후 인증규격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로 인증을 취소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 과연 협회가 이에 대한 운용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는 위반의 기준에 따라 처분기준을 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 후 인증 당시와의 다른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위반의 내용에 따라 처분기준을 정하고 인증 업무 개시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또한 대부분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조 부장은 설명한다.

단체표준인증제도하에 지적재산권 보호는 불가능
기존의 신기술·특허제품은 다양한 인증제 사용

기존의 신기술·특허제품은 검인증제도가 표준규격인 검인증으로 되어질 경우 모든 규격이 협회의 인증의 틀 속에서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거론 되고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제도하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법시행령 및 하수도법시행령 개정시 협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인증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인증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검인증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확연하지만 상하수도협회의 현재의 인력 및 예산을 감안할 때 무리 없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에는 미약한 부분이 많지 않느냐는 기우의 시각에 대해서 조 부장은 인력이나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제도’로 본다며, 여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제도가 갖는 한계 등에 관한 것들이 있다고 피력했다.

해당시설 효율적·안전한 유지관리가 목표
법적 뒷받침후 의견수렴 거쳐 종합계획 수립

인증제도가 업체를 위한 인증제도, 즉 단체수의계약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협회 인증제도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를 한번쯤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도출되어 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부장은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자재가 상하수도시설을 구성하도록 하여 해당시설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도 되어야 하고,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아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갈 때 발전이 앞당겨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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