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정두언 의원 / ‘정수기 관리’ 해법을 제시하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11-23 0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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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委 17대 국감서 정두언 의원 환경부에 ‘정문일침’
품질검사·필터·품질심의위원회·조합운영·이온수기 문제

17대 환노위 국감에서 최대이슈가 발굴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한나라당 소속의 정두언 의원. 그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수기 관리문제에 대해 대정부 질문공세의 수위를 한층 강화하여 17대 국감의 일약 스타로 급부상했다. 정 의원은 환경지 전문기자 수준을 능가하는 정수기 관리 전반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고 깊이있는 세세한 자료를 준비해 환경부 정책에 ‘정문일침’을 가함으로써 향후 환경부의 정수기관리 문제에 대한 변화의 정책이 어쩌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매우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 편집자 주 -

품질검사는 한 마디로 믿지못할 수준
불량필터 나돌아 표준규격 없어진 상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수기 관리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낙동강 폐놀유출 사고 이후 정수기가 일반에게 대중화됐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엉성한 점이 많아 사후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첫째, 품질검사는 한 마디로 믿지 못할 수준이다. 품질검사는 ‘구조·재질검사’, ‘정수성능 검사’, ‘유효정수량시험’, ‘용출시험’, ‘표시사항검사’, ‘사후관리 계획서 검토’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불합격이 8건, 보류 14건 등 모두 16건이었지만 모델명을 바꿔 합격할 때까지 검사해 주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모두 ‘물마크’를 획득해 현재 시중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수거검사 역시 부적합률 0%다. 대리점의 진열장에 있는 새 제품을 검사해 불합격을 피하는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둘째, 필터문제다. 필터는 각 정수기마다의 유효정수량에 따라 적정시기에 교체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수기시장에는 대부분 중국제품의 불량필터가 나돌아 표준규격이 없어진 상태다. 필터는 1~2차에서 중금속을, 3~4차에서 세균과 미생물을 걸러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표준규격이 없는 불량제품이 난무해 사용량에 따른 교환주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구조·재질’ 품질심의위원 없다
6억여원 ‘물마크’ 순익 행방묘연
셋째, 품질심의위원회 문제다. 지난 ’99년 4월 28일, 환경부가 마련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 관리지침 제9조에 의해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품질심의위원은 정수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학계 2인, 소비자단체 3인, 법조계 1인, 구조·재질 전문가 1인, 성능검사기관 2인, 국립환경연구원 담당공무원 1인, 국립기술표준원 담당공무원 1인, 정수기단체에서 추천한 이사 2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구조·재질’ 전문가가 없는 상태이며, 특히, 심의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현 조합이사장은 ’98년 이후 한번도 교체된 적이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공정한 품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운영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정수기조합은 정수기에 ‘물마크’를 부여하면서 2000년 이후 5억9,266만원의 순익을 거뒀지만 사용 용도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다.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의 장부상에서도 어디에 쓰였는지 그 사용 출처를 찾을 길이 없다.
그렇다고 순익을 검사비용에 제대로 투자한 것도 아니다. ‘물마크’ 수입대비 순수 검사사업비는 2000년 37.6%, 2001년 28.7%, 2002년 27.3%, 2003년 20.9%, 2004년 상반기에는 19.6%로 매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가.

정수기인 이온수기 식약청관리 웬일
특성검사강화로 신뢰도 높여라
다섯째, 이온수기 문제이다. 이온수기는 주기능은 정수기이지만 정수기와는 달리 「기능성정수기」로 분류되어 식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일반정수기에 의료용물질 생성기능을 추가시킨 이온수기는 환경부 품질심의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된 것을 식약청에서 허가받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일반정수기에 15만원 정도의 전기장치(전해장치)를 부착시킨 이온수기가 정수기의 원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검사를 외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이온수기는 1차적으로 물을 완전히 정수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품질검사 이후 2차로 식약청에서 의료물질 생성기로 허가받아야 하지 않는가. 국민의 건강과 먹는물 안정성 차원에서 정수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허술한 것은 문제다. 품질검사신뢰도 자체가 의문이다.
여섯째, 우리나라는 정수기에 대해 완제품 검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특성 및 부품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왕에 검사를 할 바에야 완제품 검사 안에 이런 검사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송곳끝 날카로움에 정곡찔린 환경부
향후 문제개선 단초 제공에 기대
환경부 국감장은 일순간 고압전류에 감전된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정수기 관리에 대한 현안 문제점들을 정 의원은 세세히 준비한 자료를 통해 송곳끝 같은 날카로움으로 환경부의 정곡을 찔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원의 문제점에 대해 환경부 상하수도 유영창 국장이 답변에 나섰다. 환경부 질문을 요약하면 품질심의위원회 문제는 현재 심사중에 있고, 조합의 운영상 문제는 조합설립시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조직으로 관리되어 오다 보니 제대로된 감독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얼마전에 고시를 개정하면서 사용용도 등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온수기 문제의 식약청 관리는 이온수기의 최종 사용용도가 의료용인데다 일반정수기와는 다른 수질기준 때문이다. 유 국장은 결국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원론적인 해명에 그쳤다.
본지 「환경미디어」는 그동안 정두언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내용보다 정수기관리 문제를 더 소상히 비중있는 무게로 다루며 관련 문제점들을 지속적인 특집기사로 꾸며 내보냈다. 그동안 지면을 통해 나간 본지 특집기사가 환경부 정책변화와 정수기 품질향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다 환노위 정두언 의원의 17대 국감 질의는 향후 정수기관리 문제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특단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정의원의 질의내용 중 정수기 제조의 시설기준법이 ‘드라이버’ 하나만 있어도 되는 너무 미비한 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과 기능성정수기의 누수가 심각하여 연간 100억 규모의 손실이 초래되는 점에 대한 질의가 빠진 점이 훌륭한 국감 질의의 ‘옥의 티’였다.

>> 정두언 의원 - 서울대 무역학과, 미국 죠지타운대 공공정책대학원(정책학석사), 국민대학교 대학원(행정학박사)을 나왔다. 행시 24회로 정무장관실/체육부/국무총리행정조정실을 거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 정수기관리조합 입장 - 이번에 새로 마련된 고시개정안대로 따르겠다. 정수기관리의 각종 문제가 불거지는 것 역시 시설기준법이 미비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 공산품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공산품업계의 발전저해 요소이긴 하지만 그동안 조합차원에서 정수기관련 시설기준법 마련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오히려 규제를 풀어 공산품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원칙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수기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언론에서 너무 정수기를 믿지 못할 제품으로 몰고가 수돗물 불신요인을 더 키우고 있어 안타깝다.

>> 환경부 입장 - 정수기관리 전반적인 문제는 고시개정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특히, 국감에서 ‘구조·재질’전문가가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 현재 단국대 윤용수 교수가 있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발언한 점이 유감이다.
이번에 고시개정안이 확정되면 한 사람을 더 늘리는 것으로 보강계획을 잡고있다.

취재/이준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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