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훈구 위원장

서울시 환경정책‘마스터플랜’기대해 볼만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9-30 15: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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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행정은 친환경정책으로 흘러야
서울시 환경정책‘마스터플랜’기대해 볼만

수돗물 상품은 시민들에게 신뢰도 낮아
염소 대체물질 응용 시급히 서둘러야

이훈구 위원장

'49년생/한나라당/양천제1선거구/중앙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하고 '02년 7월 1일 서울시의회에 입문해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비롯 장묘문화개선·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쳐 '04년 5월 4일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04년 7월 9일부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보건설(주) 대표이사인 이훈구 위원장은 양천구 1, 2, 3대 의원과 의장을 지낸 바 있으며, 제16회 국회의원선거 양천갑지구당 대책본부장, 민주평통 양천구협의회 고문, 한국지체장애자협회 양천구지회 자문위원, 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자문위원을 거쳐 현재 한나라당 양천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이훈구)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서울시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수질, 대기, 토양, 소음 진동에 관한 문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공원녹지 관리 및 생태계 보전 등의 환경관리분야와 수돗물 불신문제, 상수도행정의 경영합리화 등 수자원 관련분야의 현안업무를 다루며 보다 깨끗하고 푸른 ‘그린서울’ 조성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그린서울’조성의 중심에 서 있는 이훈구 위원장을 만나 현재 진행중인 환경정책의 진행상황과 향후구도에 대해 들어보았다.

- 편집자주 -

Q. 지난 7월초 8개 상임위 위원 및 위원장이 새로이 구성되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또한 재정비되었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위원회 구성의 특징과 소개 및 중점목표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지난 7월 5일, 8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87명이 참석한 동시 선거에서 유일하게 1차 투표에서 57표를 얻어 당선되는 영예를 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중책을 맡은 만큼 어깨 또한 무겁습니다. 사실 환경분야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일에 비해 표가 나지도 않고 제대로 알아주지도 않는 분야입니다.
후반기를 맞아 덕망과 경륜이 풍부한 10명의 위원들이 환경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수질·대기·폐기물·녹지공간확보가 4대 과제입니다.

Q. 위원장님의 경우에는 장묘문화개선특별위와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02년부터 올해까지 사실상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해 왔는데, 시대흐름에 따라 능동적인 대처와 변화를 거듭해온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변천사에 대해 느끼신 점은?

A. “사실 21세기 들어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그야말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앞으로 환경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나 도시는 자연히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환경이 곧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향후 서울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은 친환경적인 구도로 가야하며, 실시설계 이전 기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으로 가는, 이를 테면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또한 실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도록 점진적으로 관련법 제정이나 정비를 서둘러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훈구 위원장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최초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장에게 서울의 환경을 친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친환경’을 화두로 제시하며 뚜렷한 환경철학의 소신을 가져왔다.
또한 친환경정책과 더불어 환경공무원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해 환경부시장제도 도입에 산파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제도의 도입 이전 환경관리실이 환경국으로 축소되는 등 입지가 좁아져 첫 의지와는 달리 뒷걸음치는 환경정책에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었다.
후반기에는 내년 청계천복원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 환경관리실을 복원하여 환경정책의 역량강화에 무게중심을 두고자 한다. 환경관리실 산하에 공원을 전담할 수 있는 공원국을 신설할 계획임을 밝힌다. 이를 통해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을 개선해 정책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구상 중에 있어 기대하는 바 크다.
서울시의회 6대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첫발을 내딘 이 위원장은 전반기 당시 5명이 지원해 미달사태를 빚는 것을 보고 비인기 위원회임을 절감했다고 한다. 그러나 2년 동안 환경문제가 급변하는 등 많은 변화 속에 후반기에는 정원보다 3명이 더 많은 15명이 지원해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환하게 웃는다.

Q. 향후 12명의 위원께서는 서울시 환경국과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등의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떠 안고 있는 수질, 대기, 폐기물처리 등의 다양한 환경문제 가운데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가장 서둘러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A. “말씀하신 대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맡고있는 소관업무는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국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시민공원사업소 등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이 현안과제로 산적해 있습니다.”
“‘녹색서울’의 「녹색환경」조성에 노력해온 환경수자원 위원회의 현안업무는 4가지를 기본골격으로 그 기조 위에서 모든 정책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대기문제를 비롯하여 수질, 폐기물, 녹지공간 확보 등 모두 다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환경의 4대 과제 가운데 수질문제는 수돗물의 불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수도배관의 녹물을 비롯한 스케일 해결문제 등 기술문제도 중요하지만 기술문제 해결과 병행하여 인위적인 문제해결에도 주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위적인 문제란 예를 들자면 가끔 팔당 상수원이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있지 않은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1천만 서울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의 원수는 팔당수계의 BOD가 1.2PPM, 잠실수계가 1.4PPM으로 아직도 2급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팔당호수 밑바닥에 형성되어 있는 퇴적물의 기술적인 처리여부가 관건입니다.”
“수돗물이 염소냄새로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어 염소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신기술의 도입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액체산소 및 수소발생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오존발생기 등도 도입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사료됩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정책을 조율하는 수장답게 깊이 있는 정책연구에 고심하며 해결방안을 심사숙고해온 깊이 있는 모습이다.
“현재 서울시는 고도정수처리에 약 500억원을 투입하여 1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연속사업으로 3∼4개 정수장을 상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약 2,5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지만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증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사업이 수돗물 불신을 완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 이훈구 위원장의 시각이다.
이 위원장은 수돗물의 수질문제에 이어 서울의 대기질 문제를 거론했다. 현재 서울의 대기오염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미세먼지 등 오염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단의 정책주문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숨막히는 공해문제로 서울상공에 무지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날로 오염도가 악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도 시급하다고 밝힌다. 대기오염은 자동차 300만대 시대를 맞아 자동차운행으로 초래되는 배기가스 등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가 미세 먼지 등의 요인으로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폐기물 가운데 음식물류 폐기물문제도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오는 '05년 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히면서 “이 또한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할 과제”임을 역설한다.
“서울시의 25개 구를 권역별로 나누어 4~5 곳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이 가동되어야 하는데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동구만 10개 구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받고 있으나 한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나 그 과정에서 냄새문제 및 님비현상, 토지매입 문제 등이 순조롭지 못해 권역별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맑은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쾌적한 녹지공간을 넓혀가야 합니다. 100만평 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1동1마을의 녹지공간 조성사업이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당초 목표보다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사업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의 공원화사업을 크게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학교시설이라는 점에서 토지매입에 따른 예산이 들지 않고 녹지조성 면적만큼 최소한의 예산으로 도시열섬화현상 완화를 비롯한 공기정화, 우수저류 등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현재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시설의 담장 허물기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공원화사업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매우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Q. 위원회의 피감기관이기도 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의 민영화방안에 대한 의견과 고질적인 수돗물 불신문제의 해법, 그리고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 시의회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서울시 측의 불만에 대한 견해는?

A. “수돗물은 소비자들인 시민들에게 우선 상품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시민들이 3% 수준에 그치고 있어 품질의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민영화방안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입니다.”
“수돗물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과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의 품질이 도출될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수돗물 불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렇다할 특단의 대책이 아직 없는 실정으로 향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획기적인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이 수돗물의 풀질을 신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검증시스템만 된다면 수도요금 현실화는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고도정수처리사업도 예산문제를 고려한 단가상승의 검토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강한 정책실현 의지를 바탕으로 수돗물 불신문제의 해결이 우선적으로 해결되고 난 뒤 논의해야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Q. 현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소속위원 90%이상이 한나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는 서울시에 대한 시의회 고유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약화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정활동에서 개인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당론에 따라야 하는 부작용도 없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어디까지나 지자체의 시정은 입법부의 정치권하고는 분류가 되어 차별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의원총회시도 세미나 등 시의회활동이 주류를 이룰 뿐 정치적인 문제는 일절 논의하지 않으며, 당적은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기에 의정활동은 어떠한 제약 없이 자유롭습니다.”
외부에서 소속당적에 따른 처신문제에 대한 어려움의 우려를 일축한다. 덧붙여 이훈구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구성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전체 102명의 위원이 있으며, 8개 상임위원장 선출시 의장 1인, 부의장 2인, 상임위원장 8명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은 의장단에 포함되고, 1년직의 예결위원장이 있다.
특이한 것은 국회의 교섭단체 정족수는 20명인데 비해, 서울시의회는 10명이다. 따라서 지난 상임위원장 선출시 민주당 소속위원이 8명, 열린우리당이 6명으로 각각 2명과 4명이 부족해 서울시조례에 따른다면 부의장으로 갈 수 없지만 합의를 통해 ‘정책연합’을 구성해 부의장을 민주당에, 예결위원장을 열린우리당에 주어 합리적인 의석배치를 마무리지은 바 있다.
이처럼 서울시의회는 당리당략이 아닌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참다운 정책을 통해 지자체의 발전방안 도출을 시민들과의 최대공약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Q. 시의원의 열악한 활동여건은 매 임기별로 나타나는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재정과 보좌인력의 부족,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조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고 거듭나는 시의회가 되기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입니까?
A. “빠듯한 예산의 확충문제가 최고의 관건입니다. 보좌관 등 인력부족으로 인해 의회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결국 부족한 예산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1개 상임위원회에는 전문위원 1인, 계장 1인, 주임 2인이 보좌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좌에는 한계가 있어 자료정리 등 일일이 자료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회가 열리기 전에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에 쫓기다보니 피감기관의 자료를 받기에도 버거워 인력보강이 당면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Q.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할 당면 과제가 있다면?

A. “지방분권에 알맞게 이제 지자체 법에 대해 과감히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지방법을 만드는 권한이 과감하게 실행될 때 실효성 있는 지자체 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취재/이준채기자, 사진/이정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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