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위원장

합의처리 지향하는 ‘조정자’ 몫 다할 것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9-30 14: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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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는 14대 국회의 ‘노동환경위원회’로 출발해 환경오염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하는 ’90년대 중반,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상임위는 환경과 노동이라는 핵심 사회문제를 다뤄오면서 정책추진실태를 감시·통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국회는 17대 환경노동위원회의 가장 큰 변화로 민주노동당과 다수의 환경·노동가 출신 전문가들이 진출한 것과 이들 대부분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꼽고 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는 총 16인의 위원들로 구성, 열린우리당 8인, 한나라당 6인, 민주노동당과 자유민주연합이 각각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지는 농림해양수산위와 국방위원장 물망에 오르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최종 결정된 3선의 이경재 의원을 만나 개발과 보전,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끌어내고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환노위의 현안과 함께 그의 환경관(環境觀)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 편집자주 -

환경노동위원장 프로필

1964.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1967.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1980. 신군부에 의한 언론인 강제해직
1984. 동아일보 복직
1987. 동아일보 논설위원·정치부장
1993. 대통령 공보수석 겸 청와대 대변인 공보처 차관
제15대 , 제16대 국회의원
제17대 국회의원 (현) 국회환경노동위원장(현)

Q. 해직기자 출신으로 대통령 공보수석과 공보처 차관을 지낸 바 있으며, 3선 의원의 정치적 중량감까지 있습니다. 언론인, 관료,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에 대한 짧은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인의 사명은 그 시대의 명암을 파헤치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여년의 언론인 생활 가운데 권력과 부정에 대한 비판과 항쟁으로 민주화와 정의를 세우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희생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한 때 4년간 언론인에서 해직됐던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의 시간도 사실은 인생의 큰 밑거름이었습니다. 그 밑거름을 토대로 관료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인간으로서 쓴 맛, 단 맛을 알게 되고 또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초지일관(初志一貫)이 좌우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임명 이후 다짐한 초심은?

국민의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품고 시작된 17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환경과 노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많은 분야이므로 그 동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각종 현안들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님들의 활동에 충실한 조력자가 되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에 의해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쏟을 것이며, 특히 환경 분야의 경우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때, 당장의 편익을 도모한 ‘표결’보다는 ‘합의처리’를 지향할 것이며 ‘이견 조율자’로서 인내심을 갖고 임할 것입니다.

Q.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의 도롱뇽 소송 등에서 나타나듯이,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사업의 사전계획단계에서는 환경성을 제대로 검토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도롱뇽 소송에서 보여지듯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또한 환경훼손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경우, 상위 정책수립 단계에서 성장 위주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하위시행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환경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의 추진에 있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에 앞서는 상위단계인 정책 및 계획 수립시부터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과 함께 환경적 영향이 고려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체계적 제도로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실질적 운영사례와 기법 조사 및 우리 실정에 맞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계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온 기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환경보존에 관한 현안들에 대하여 시민단체 및 종교계가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나 환경운동가들에게 조언하실 말씀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인류생존의 문제인 환경 보존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시는 환경운동가 여러분들에 의해 은폐되고, 묻혀있던 많은 환경 관련 사안들이 정부나 언론의 감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개선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 환경운동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환경 현안이 발생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환경론자와 개발론자의 대립구도로 변질되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히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운동가 여러분들께서도 무조건적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못하게, 개발의 손길이 닿지 못하게 자연을 고립시켜 보전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국가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강화 갯벌의 친환경적 개발 및 검단 매립지의 생태테마공원 조성 등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찌기 모든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나 미국의 시사주간지 “TIME"지가 선정한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인 브라질의 “Curitiba”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생태자원의 개발과 보존은 자연을 살리는 것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창출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 현안과 그 해결 방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과 관련된 사안들은 모두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지만, 그 시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분야는 산업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및 수도권대기질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양의 각종 폐기물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약 2만여 톤이 매일 일정한 부지에 매립되고 있어 부지확보 및 주변 환경문제 등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축산분뇨 및 축산폐수의 경우 연간 약 6,000만 톤이 배출되고 있지만 많은 축사 농가에서는 분뇨 재활용 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기 시설을 갖춘 농가에서도 시설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등 각종 폐기물의 수용능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폐기물 발생에 대한 억제는 물론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및 보다 효과적인 재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사회 및 지리적 특성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수도권 대기오염의 경우, 대기질이 OECD 31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 타 도시에 비해서도 그 대기오염도가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기오염에 의한 사회적 피해 비용이 연간 1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등 이제 수도권의 대기오염은 국가 경제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오염도는 환경 용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농도규제 위주의 사후적인 현행 관리방식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역부족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수도권대기특별법을 토대로 계획기간 10년의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으며, 특별법 하위법령의 확정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등 종합적인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 공동의 노력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오염원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이에 근거한 합리적인 개선계획과 삭감목표 설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수도권대기특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도 정부와 함께 적극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Q. 위원장의 지역구인 강화와 검단 지역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의 환경현안이 있다면?

검단 지역은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냄새와 분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당시엔 인근에 신설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입주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실망하지 마십시오. 꿈이 있습니다’란 공약을 내세우고 이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매진했습니다. 최근엔 냄새 등의 각종 환경문제가 점차 해결되면서 주민들의 공감대와 이해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입니다.
’80년대 해직시절을 제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반포 남산교회에서 구제위원회 총무직을 맡아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80년대초 한강이 범람하고 상암동 일대가 침수되는 홍수에 저는 난지도 판자촌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물에 잠겨 각종 오물과 함께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지옥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약 한 달간 봉사기간을 가졌는데 당시 전 ‘환경문제’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슴깊이 되새기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여년이 흘러 저는 월드컵 경기가 펼쳐질 때, 수만 명이 운집한 상암동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20억 인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카메라로 비춰진 상암동은 녹지로 깔끔하게 구성된 공원으로 탈바꿈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더미가 세계인의 축제장소로 변환된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 착안 수도권매립지도 언젠가 ‘세계인의 놀이터’로 바꿀 것이라 공약했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반입시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침출수 바닥처리, 가스화 공사도 추진토록 했습니다. 또한 오후 6시 이후에는 반입을 금지토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요즘은 ‘홍보물을 촬영하러가도 쓰레기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나돌 만큼 매립지 주변여건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제겐 인천 수도권에 펼쳐진 ‘황금의 땅’으로 여겨집니다.
동북아시대에 이 지역은 해안과 인접해 있고 국제공항의 관문이기도 해 향후 ‘기회의 땅’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미 지난 16대에 경제특구 관련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저는 관련 법제도 정비에 힘쓴 바 있습니다. 저는 일련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해외 선진 생태공원의 사례를 분석하여 인공미보다 자연미가 어우러진 진정한 ‘드림파크’로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0만평 매립지는 이제 더 이상 냄새와 분진으로 휩싸인 곳이 아닙니다. 이제 소극적인 환경인식을 떠나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생태테마공원을 조성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 향후 환경박물관과 골프장, 자연생태공원, 화훼단지 등이 건설되면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선 지역사업과 국가사업의 효율적인 연계도 필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화는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입니다. 수려한 자연과 함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천혜의 조건을 보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 자연보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가난’은 되레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북한의 휴전선 인근의 민둥산을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강화지역의 지나친 규제와 극복방안, 결국 ‘조화’의 문제입니다.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장기적인 갯벌생태보호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한 나라를 평가하는 지표가 ‘환경’이며, 인천의 경제자유구역개발도 결국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Q. 환경문제에 대하여 덧붙여 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20세기 말부터 세계 각 국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가능한개발’의 기치 아래 인류 공동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환경 및 그들의 필요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개발과 발전을 충족시키며, 또한 현재 보다 나은 미래 환경을 위한 현 세대의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우리는 IMF 이후 각종 정책과 사업들이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에 부딪쳐 사회적 갈등을 겪게 되면서 막대한 예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보존과 개발이 상충되지 아니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환경파수꾼’ 및 ‘환경기술인’ 분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현재 선진국은 신기술 표준화와 환경규제 강화를 후발국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제 환경 문제는 국가 및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여 앞으로도 끊임없는 환경기술개발 및 실천에 앞장서 주셔서 환경보존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담 / 본지 정광배 상임고문·김동환 주간
정리 /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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