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김미화 사무처장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8-31 2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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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시민명예환경감사관제도
정부와 시민간의 불신 말끔히 해소

감사활동 참여폭 넓혀 보다 많은 성과 얻기를
환경부 시민감사제도, 용기있는 정책

환경부는 지난 '03년 7월 중앙부처 처음으로 시민명예환경감사관제도를 도입하고, 1기 시민환경감사관 10명을 선발해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감사활동과 환경관련 각종 비리, 국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에 대해 제보 및 건의하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오는 9월부터는 지난 기수보다 배로 늘어난 20명의 제2기 시민환경감사관의 활동을 앞둔 시점에서 제1기 시민환경감사관의 역할을 통해 나타난 그동안의 활동과 소감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주 -

Q. 그동안 시민명예환경감사관으로서 어떤 활동들을 펼쳤나?

A. 공무원과 일반인이 접근에 있어서 각각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명쾌하고 열린 자세로 감사하고픈 환경부의 입장이 반영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1년에 한번 국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기타 지방관리청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때 환경부 감사관과 동일선상에서 회계부터 모든 분야에 걸쳐 제도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개인적으로 쓰레기문제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환경자원공사의 EPR제도사업의 진행 실태와 관련해 관심 있게 감사활동을 진행했었다.
Q. 활동에 있어 힘들었던 점은?

A. 감사라는 활동이 잘된 것보다 잘못된 부분을 찾고,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대는 감추려 하고, 저의 입장으로서는 문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 번 감사를 시작하면 열흘가량은 집중해서 해당사안을 보고, 관련담당자를 지속적으로 인터뷰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본 업무와 함께 병행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다. 지방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숙식을 해야 하므로 감사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Q. 활동 중 추억에 남을만한 에피소드는?

A. 공무원 감사관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산하기관 담당직원이 ‘극비입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과거 상급기관의 자료요청시 순수하게 요청한 자료를 협조 받아 검토해 볼 수 있었던 경직성과 달리 산하기관이 자료를 공개함에 있어 상급기관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자료를 내어줄 수 없다는 표현방법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Q. 성과로는 어떤 점을 들 수 있는가?

A. 정부와 NGO, 서로간의 불신에 따른 인식 등을 해소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다. 그리고 환경부내 다양한 전문분야 모두를 감사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깊이를 가질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듯 하다.
개인적으로 본 업무와의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보다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경영,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활동하는 감사관도 많았다. 전문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는 민간인이 방만한 조직을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직원들의 후생복리 등 공무원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일반 시민이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듯 하다.
시민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됐기에 이후 정부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냉정하고 형평성 있는 시각을 갖출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저에게 또 다시 2기 감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족하지만 1기로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활동을 펼치고 싶다. 또한 쓰레기와 관련한 시민활동가로서 국내 폐기물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감사일정에 참석해보고 싶은 바람이다.


Q. 향후 이 제도가 발전해 정착하려면 어떤 보완점이 필요한가?

A.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치부를 외부인들에게 드러내는 것이기에 용기가 필요했던 사업이었다. 그만큼 당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시간만 낼 수 있다면 주어진 모든 분야에서 감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1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각 기관의 감사를 매번 참석해야 하고, 감사라는 활동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명이라는 인원이 한계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 2∼3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감사관의 인원을 늘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향후 보다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취재 /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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