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차승환 청장

'05년까지 팔당호 수질 1급수 목표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6-21 0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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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해 업무추진사업의 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한강유역환경청은 범정부적인 한강특별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2천만 수도권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05년도까지 1급수 개선목표 아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03년도에는 특별종합대책의 중간연도로서 차질 없는 한강종합대책 달성을 위한 추진성과 및 기금운용 등의 면밀한 점검을 통해 대책의 목표가 더욱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미 3대강에서 의무제로 시행하는 오염총량관리가 한강유역에서는 임의제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실천의지 부족으로 한강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광주시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워크숍개최 등을 거쳐 환경부에 이미 승인요청('03.12)하였으며, 일부 지자체서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하류간 한강유역구성원의 공영정신에 입각, 오는 '05년도까지 정부의 한강수계기금 2조 177억원 투자계획아래 매년 주민지원사업비 700억원, 토지매수사업비 300∼500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1,400여억원을 지속 투입하는 등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되는 물이용부담금제도의 자리매김을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적 영향이 크고 민감한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고 그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해 투명화와 내실화를 제고했습니다.
오염원 감시체계를 특별지도 체계로 전환, 지자체와 차별화된 기획단속으로 단속의 질을 향상, 지난해 총 단속업소 3,934개소 중 99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는 등 과학적인 오염원 감시체계를 확립했습니다.
한강 특별종합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과의 공조 및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환경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사이버환경 실험실을 구축했고, 청와대 및 환경부 업무혁신관련 우수평가도 받았습니다. 또한 선진형 한강 환경홍보프로그램인 Eco-Academy를 통해 지역주민을 환경파수꾼으로 양성하는 Eco-Club 사이트를 구축, 자발적인 환경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의 장, 한강유역 생태탐방, 소년단 한강순례·수련회 개최 등을 통해 더욱더 친근하게 유역공동체 구성원에게 다가가고, 한강의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세부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시행했습니다.


Q. 올해 타 환경청에 비교한 한강청만의 특징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 진행됩니까?

우리나라 수질관리가 '98년 선진적 유역관리개념인 유역관리체계로 한강종합대책을 선두로 전환됐고, '98년 8월 한강유역환경청 개청이래 3대강 유역환경청이 개청되면서 4대강 중심의 선진적 유역관리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4대강별 유역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이 서로 상이해 중점 추진과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체계는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청과 비교한 우리청의 주요 역점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하류지역 물사용자가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상·하류가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WIN-WIN)의 정신에 입각하여 매년 7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제약에 따른 피해보상과 정부정책에 자발적 참여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지금까지 나타난 미비점 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직업훈련소·실버타운·의료시설 설치 등 합리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도, 시·군간 연계가 필요한 광역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별지원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실질적인 상류지역 주민편익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 토지매수 제도개선 및 매수토지 관리의 효율화 추진
오·폐수 발생여부에 따라 배점기준을 차등적용토록 조정, 오염부하량 및 개발가능성이 큰 토지부터 우선 매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지매수를 통해 오염원의 상수원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매수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추진해 수림대, 초화류 등으로 자연생태계를 복원, 수질개선 도모와 생태 탐방코스를 개발, 학생들을 위한 환경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것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영향평가·환경성검토 업무 내실화
난개발 억제 및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 1,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유도 등 상수원관리지역이외 지역에 대한 협의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서 접수후 GIS/DB 자료 및 국토환경성 평가도 등을 활용, 입지타당성을 우선검토, 협의업무 진행사항의 인터넷 실시간 공개 등 신속·투명한 협의업무를 통해 대민 만족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오염감시 파트너십’ 강화
팔당권역 민간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환경감시의 효율화 도모와 이를 위해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각 지부(8개)에 설치된 환경신고센터와 연계한 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하는 등 민원다발지역, 오염우심지역 등 기술지원 필요지역에 대해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경기북부, 경기서부, 인천, 강원, 충북) 민간환경감시대 구축방안을 마련해 주요 환경감시단체를 선정, 민간 환경감시모니터반을 구축·운영하는 등 주민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입니다.
■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통해 환경정책 수립에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팔당상수원은 각종 재산권을 규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지정 등 여러 제도가 중복·지정되어 지역주민과의 첨예한 갈등소지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구성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해 수질관리와 관련한 각종 정책 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지역환경여건의 주요특징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한강수계는 남한강(본류)과 북한강이 팔당호에서, 임진강은 한강하구 부근에서 합류합니다. 수질은 남한강의 경우 충주댐까지는 1급수를 유지하나, 여주·양평을 거치면서 오염도가 심화되고, 이후 북한강과 합쳐지는 팔당댐에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잠실수중보 이후는 오염도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한강유역은 오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강유역(잠실수중보 상류, 임진강 포함)의 인구는 한강특별대책 수립당시와 비교할 때 큰 변동이 없지만 축산과 산업폐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7개 시·군의 인구는 '90년도 40만명에서 '01년도 62만7천명으로 약 1.6배 증가했으며, 특히 공장, 숙박, 음식점 등이 3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의 인구증가는 같은 기간 전국인구 증가율인 연평균 0.6%와 경기도의 인구증가율인 연평균 3.8% 수준을 감안할 때 인구유입이 적절치 못해 각종 개발사업의 발생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팔당호 유역으로 배출되는 오염원부하량은 점오염원의 삭감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비점오염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삭감율이 낮아 비점오염원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94년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상수원이 개발용도로 대폭 전화됨에 따라 상수원지역의 지역개발이 가속화되고,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구지정이 확정되거나 검토중인 사업은 대부분 남양주시와 용인시등 일부 시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리적 요건 및 광역도로망 개설 등 주변교통망이 확충되어 지역간 이동성을 증대시키고, 개발수요가 증가되어 결국 팔당호 인근지역의 인구유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팔당상수원은 2천만 수도권 수돗물의 젖줄로서 각종 재산권을 규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지정 등 여러 제도가 중복·지정되어 지역주민과의 첨예한 갈등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참석하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은 이러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선진적 수질관리를 위한 유역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국가적 과제의 시험의 장이기도 합니다.
3대강 수계에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의 한강수계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지역주민과 지자체에서 또 다른 규제강화로 인식,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역 주민과의 신뢰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한강수질 향상 차원에서 청장님의 경영방침과 추진계획은?

수도권 2천만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수질 개선과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한 ‘한강특별종합대책’세부 실천과제의 원활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대책이 시행 6년째를 맞아 본인은 막중한 책임감을 공감하며, 환경부를 비롯한 저희 한강유역환경청 직원과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까지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어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청에서는 중요한 여러가지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대표적인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당초 목표대로 '05년까지 2조 6,385억원을 투자, 하수처리율이 81.6%이상 제고될 수 있도록 국고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하천별 특성을 고려한 유역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즉, 한강특별종합대책의 5개년 성과평가자료를 기초로 목표수질이 설정된 한강수계 각 수역구간의 수질평가 및 오염원 등의 분석을 통해 수질악화나 개선효과가 미진한 구간을 중점관리수역으로 선정하여 수질관리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남한강수계의 달천 및 청미천, 한강본류의 경안천, 왕숙천 4개 수역이 중점관리가 필요해 선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한강수계기금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운용관리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연간 3,000억원 수준)으로써 상·하류간의 공영정신에 입각, 상류지역의 환경관련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는 주민지원과 환경기초시설설치비의 지방비 부담분 지원 외에 다양한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효율적인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의 내실화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 등으로 상수원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전에 오염원입지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의 내실화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 유치시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사례로 비점오염원관리시설을 이들 개발사업에 설치토록 하여 점오염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수질개선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맑고 깨끗한 원수 확보를 위한 오염원관리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오염원 파트너십’을 구축, 한강유역 오염원관리의 효율성 강화와 상수원보호를 위한 오염원예방활동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수요자중심의 환경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를 통해 한강수질보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청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Eco-Academy 개설 운영,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한강생태기행 학습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환경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입니다. 고객중심의 선진적 행정서비스제공을 통해 환경정보에 대한 대민 만족도를 제공하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 잘하는 공무원상을 확립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한강유역청의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인 2천만 수도권주민의 생명수로서 오염원 보호를 위해 그동안 많은 시책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75년 팔당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82년 자연보전권역 지정, '90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준농림지역에서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90년대까지 BOD 1.0ppm이었던 한강 팔당호 수질이 '98년에 이르러 1.5ppm(2급수)까지 악화되어 한강의 수질오염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수도권의 상수원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적 문제를 떠나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11개 중앙행정기관과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한강특별종합대책’을 지난 '98년 11월 수립해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강특별종합대책은 '05년까지 팔당호 수질 1급수라는 목표와 함께 물 문제로 빚어진 상·하류 지역의 갈등해소 및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결실이라는 매우 뜻깊은 대책으로 목표달성을 통해 우리는 고통과 비용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더불어 사는 공영(WIN-WIN)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한강특별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이 우리 한강유역환경청의 고유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선진적 유역관리체계의 선구자로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물 문제 해결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그 중심에 한강유역환경청이 있습니다. 여러 유관기관과 상호 대치되는 입장으로 인해 일관된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결하고자 설립한 기구가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Q. 한강수질개선의 어려운 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한강수질개선 대책은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어려운 문제는 환경관련제도는 정부만의 실천 한계로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강수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유역관리의 선진관리개념을 도입, 이를 총괄하는 우리 한강유역환경청이 '98년 8월 발족되었고,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 상·하류가 고통을 분담하고자 5개 시·도지사와 물관련기관인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전력공사사장을 위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강을 유역관리체제로 전환 관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2가지를 들자면 첫째, 각종 개발사업이 지자체의 개발수요와 팔당호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난개발에 우리청만의 관리한계 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이용, 사전에 오염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매년 증가하는 오염원의 원천적 봉쇄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둘째, 오염총량제의 시행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오염총량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3대강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오염총량제도가 한강유역은 임의제로 시행되어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오염총량제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염총량제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외국의 추진사례 등을 모아 적극적인 홍보와, 오염총량제 시행에 필요한 기초여건 조성을 위해 수역별 수질·수량 관측망 설치 및 운영, 유량측정망 운영시스템 마련 등 기초자료을 구축할 것입니다.

Q.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질관리방안은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면서 수질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강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오염총량제도가 한강유역은 임의제로 시행되어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환경부 및 지자체가 상호 유기적인 협의체제를 구축해 조기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도규제 및 면적규제와 다른 점은 농도규제로서 우리나라는 '77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을 통해 오염물질배출행위를 규제해 왔으나 배출허용기준만으로는 오염원의 증가에 따른 배출부하량(농도 배출량)의 증가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지자체의 자발적 기술개발 및 효율적인 개선의 유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면적규제는 '75년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는 형식으로 시행해 왔으나, 규제미만의 소규모 오염원이 양산되어 오히려 상류 수질오염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계획적인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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