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골재 생산 공익기관 - 김지환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이사장

재생골재 생산으로 국민에게 사랑 받는 공익기관 되겠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5-22 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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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3조 3의 규정에 의해 방치폐기물 처리 공제사업 및 방치폐기물방지를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9년 12월 환경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법인이다.
따라서 이 공제조합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 기술교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정부의 자원절약과 재활용 정책에 적극 동참해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는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해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자원을 재활용 하고자 하는 강한 정책의지에서 설립을 추진 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러한 설립 취지에 걸맞게 이 공제조합은 지난 4년여 동안 방치폐기물 처리 공제사업과 예방활동을 통해 환경보전에 앞장서왔으며 조합원들의 재생골재 생산으로 자원절약을 시현, 국민경제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해왔다.
특히 지난 2001년 2월 김지환 이사장의 취임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은 공제조합은 정부가 처리하던 방치폐기물 처리기능 위탁업무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또 이러한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정부의 폐기물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 정부의 폐기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공헌했다. 이에 힘입어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2002년에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방치폐기물 처리 및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다.
공제조합 업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지환 이사장은 “21세기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느냐가 주요 명제”라고 전제, “조합의 설립 이래 우리나라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에 앞장서온 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재생골재 재활용 사업자 단체로서 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고자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며 남다른 의욕을 보였다.
그는 또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재생골재 재활용 기술개발의 전문화를 이뤄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환경보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익기관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지환 이사장이 바쁜 시간을 쪼개 인터뷰에 응했다.

Q.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수장으로 남다른 환경관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A. 눈부신 경제성장과 산업사회로의 발빠른 전환은 환경오염이라는 역기능을 수반하면서 점차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열악하거나 위태로우면 사람은 물론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1세기의 화두는 단연 환경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국민은 물론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가 환경에 눈을 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재앙에 슬기롭게 대처해 환경난민으로 전락하지 않을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체에 무해한 청정기술 등을 개발해 인류의 생활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자원을 절약할 때 우리나라도 진정한 환경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Q. 공제조합이 그동안 건설폐기물의 중요성과 재생골재에 대한 국민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우리 조합은 지난 2001년 5월 충북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전국의 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건설회사 관계자 400여명을 초청해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재생골재 사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개최를 비롯, 같은 해 12월 ‘재생골재 활용기술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위한 각종 토론회,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재생골재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했습니다.

Q. 조합원들의 기술력확보를 위한 사례도 소개해 주시죠.

A. 대규모 개발과 도시아파트의 재건축사업 활성화로 연간 5천200만㎡의 골재수요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지난 수년간 산과 하천, 바다 등 자연환경을 파손하면서 천연골재만을 선호하는 사회적 풍토를 지양하고 건설폐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통한 순환형 사회로 나가기 위해 조합원사의 시설확충과 기술개발을 독려하면서 신기술의 도입, ISO인증, 환경마크인증 획득 등을 권장하는 한편, 재생골재 품질향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자체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계의 21세기 세계 환경시장 진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Q. 대 정부 활동도 눈부시다고 듣고 있습니다.

A. 정부의 폐기물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재생골재 관급 사용 의무화,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강화, 재활용 기준 40mm 강화, 현장파쇄 금지, 분리발주 강화, 정부단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 심사기준 마련, 이행보증제도 형평성 개선, 건설폐기물 처리비 적정 계상 등 건설폐기물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고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폐기물 관리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문제가 많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에 대한 공제조합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A. 당초 이행보증제도는 방치폐기물을 사전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대부분의 업체가 이미 허용 보관량을 초과해 적체해 놓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대부분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 처분에 급급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사는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경영구조가 부실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에게 별도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이행보증이 아닌, 일반적인 인쪾허가 보증보험증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보험사가 부실하게 운영될 위험성이 다분하고 방치폐기물을 더욱 방치시킬 수 있은 큰 잘못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현장에 나가 현재 보관량을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처리업체에서 요구하는 물량만큼만 보증보험증서를 발부했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이미 방치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우리 공제조합에서는 가입시점에서부터 측량조사 및 현지실시를 통해 현재 보관량이 허가관서로부터 허가 받은 허용 보관량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이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가입을 거부하는 등 안이한 심사를 합니다. 또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사는 현재 보관량이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과감한 시설투자는 물론 조합원사간 재활용 관련 각종 정보 및 기술교류를 통해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치폐기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나 요건을 대폭 강화하던지 아니면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방치폐기물처리이행제도로 현 형태의 보증보험 가입 허용은 정부의 환경보전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Q.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A. 가장 큰 문제점은 폐기물관리법이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조항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법 조항에 의하면 현장파쇄가 가능하나 현장파쇄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현장파쇄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저가입찰로 무허가업자를 양산하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분리발주?분리설계의 완전한 정착이 시급합니다. 국내 철거업자의 60%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습니다. 아직도 철거업자가 중간에 낀 다단계 계약과정으로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안되고 있음은 물론 시장질서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내 분리발주가 전체 공사에서 채 10%미만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단적인 예입니다. 자체적으로는 배출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자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시 분리쪾선별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도쪾감독이 이뤄져야 합니다.

Q.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신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방치돼있던 막대한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A. 일부 부도덕한 폐기물 처리업자가 불법으로 적치한 30만3천톤의 건축폐기물 처리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위해 강행해 최저 비용으로 처리, 22억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이 건축폐기물 처리단가가 턱없이 낮다보니 10개 조합원사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으나 조합원사 모두 이윤창출보다는 공익사업에 앞장서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로 표창을 받아 기쁘기도 했지만 그만큼 보람도 느꼈습니다.

Q.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과 공제조합의 비젼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A. 아직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가 산정 돼 있지 않습니다.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적정처리비의 고시를 의무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또한 관계당국에서 분리발주를 철저히 시행토록 관리쪾감독을 강화하는 일도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선결돼야할 과제입니다. 건교부와 환경부의 재활용 골재의 처리방안을 개선하는 한편, 재생골재의 처리방안을 개선하는 한편, 재생골재의 품셈을 정해 설계 시 반영토록 하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우리 조합은 조합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공제사업 분담금 납부를 조합원들에게 설득해 현재 140개 조합원사가 가입, 명실상부한 정부정책목표에 부응하는 공익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Q.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의 향후 계획과 조합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피력해 주십시오.

A.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생산한 골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도 큰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재생골재의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속에 기술과 시설투자를 강화해 양질의 재생골재 생산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계속되고 있는 업체의 난립과 덤핑, 저가수주 문제 등에 우리 업계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기울일 때 입니다. 이제 우리는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 경쟁력 구축에 매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 조합은 조합원사간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정부와 발주기관, 회원사를 잇는 교량의 역할은 물론 공익기관으로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익사업을 모색, 미약한 방치폐기물 적립기금을 육성해 튼튼하고 건실한 조합의 재정을 확충해 조합원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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