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약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5-23 0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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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비 및 개선 통해 후손에 깨끗한 자연환경 대물림
통합적 유역관리 중심의 물 정책개혁 실천할 터

▶우 원 식
▶열린우리당 서울 노원을
▶출 생 : 1957년 9월 18일(음) 서울 출생
▶직 업 : 강남북 균형발전 주민연대회의 의장
▶약 력 : 2000∼2003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
200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자문위원

Q 당선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쁩니다. 저를 지지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국정에 최선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지위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해 나가는 국민을 위한 일꾼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로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국정에 십분 반영되도록 열심히 뛰어 다니는 국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Q 환경공약을 발표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구인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가 깨끗한 자연환경입니다. 그동안 노원구에는 노원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시민운동을 비롯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운동, 수락산 절개 도로개설 반대운동, 초안산 골프연습장 반대운동 등 각종 크고 작은 시민들의 환경운동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노원구는 환경에 대한 많은 경험과 대안점을 가지고 시민들이 실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랑천 살리기 운동’은 이제 노원구에서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정형화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의 관리이사로 재직할 당시 환경관련 행정을 비롯한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실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의 개선을 위한 행정적 노력과 이를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는데 아낌없이 노력하겠다는 저의 소신이 환경공약을 발표하게 된 동기입니다.

Q 기본과제 중 수자원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통합적 유역관리 중심의 물 정책개혁을 공약하셨는데 이에 대한 골자와 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각기 자치구역별로 수자원 공급위주의 정책은 근시안적이고 소모적인 개선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는 유역별 관리입니다. 국가하천인 중랑천의 경우 현재 취수를 목적으로 그 관리를 건교부가 서울시에 의뢰해 6개 자치구 취수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역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인간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면 국가하천만큼은 환경부 산하의 유역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역청에서도 일부 수질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집행되는 불가능한 구조임에 따라 환경부 유역청의 통합적 유역관리로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Q 환경행정 관련제도의 개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환경과 관련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국토의 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추진시 환경적 측면이 사전에 충분히 관리되지 못해 사후 환경보존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측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Q 지역현안과제중 가장 시급한 현안과 구체적 실천방안은 무엇입니까?

소중한 중랑천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노원구의 여러 환경문제 중 중요한 문제입니다.중랑천 살리기는 관 차원에서 수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관주도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이 함께 접목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중랑천을 시민곁으로’이것이 저의 구체적 실천방안이자 목표입니다.

Q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노위나 문광위, 교육위원회 세 분과위위원회 가운데 한 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중교통 이용촉진의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 강화
친환경적 가치 실현하는 입법정책이 중요하다

▶진 영
▶한나라당 서울 용산
▶출 생 : 1950년 10월 23일(음) 서울 출생
▶직 업 : 변호사
▶약 력 :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장
지체장애인협회 용산지회 후원회장

Q 당선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용산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 얼마나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원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패하고 민심을 외면했던 기존의 정치에 대한 따가운 질책은 저에게는 앞으로의 정치활동에 큰 약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큰 나무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지키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Q 환경공약을 발표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산은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뉴타운 유치 등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로 인해 이익단체와 구성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통한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환경의 보존은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세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잘 보전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친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Q 기본과제 중 자동차, 도로건설의 교통정책에서 철도,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적 교통전략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골자와 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산은 철도, 고속철, 전철 등 대중교통망이 잘 발달해 있으나 이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계획적이지 못한 도로망 건설과 주택밀집지역의 산재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망의 확충과 이에 대한 접근권 보장이 대중교통 이용 촉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원인자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하여 자동차 이용비용을 증가시켜 여기에서 마련되는 재원으로 오염절감, 철도 및 대중교통 확충, 교통안전개선 등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Q 재활용 중심의 폐기물 대책과 녹색구매제도의 실천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쓰레기를 줄여나가기 위한 쓰레기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체마다 발생기준을 환경부와 산자부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폐기물감량화 추진위원회(가칭)가 정하여 이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재생처리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든지, 아니면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용산의 친환경적 개발과 복지실현 등 지역현안과제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상업지구의 용산 특성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이 갖춰진 부유한 자치단체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산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용산구청과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 비전에 대한 용산구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 등 대외적 지원을 확보하는 일들에 국회의원의 역할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이미 신청을 완료하여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분야에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경제 상생관계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필요
환경관리체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분권화해야

▶최 구 식
▶한나라당 경남 진주갑
▶출 생 : 1960년 10월 11일(음) 경남 산청 출생
▶직 업 : 정치인
▶약 력 :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17년간 재직)/ 2002 한나라당대표 경선 언론 특보/
국회의장 공보수석(1급) 비서관

Q 당선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처럼' 지금 갖고 있는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치의 근본은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으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몸으로 행동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Q 환경공약을 발표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세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인류는 자연을 정복과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경제규모의 확대, 대량생산과 소비를 발전의 척도로 여겨와 이로 인한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해온 ‘삶의 질 향상’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경친화적 인류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이슈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의 조화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장기적 시각으로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환경정책의 입안 및 실시가 필요하며, 환경과 경제의 상생관계를 확립하는 종합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대책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정책이 필요합니다.

Q 기본정책과제 중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체계 확립을 공약하셨는데 이에 대한 골자와 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계획적이고 환경파괴적인 개발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주택건설업자들은 마땅히 부담해야할 비용을 회피함으로써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한편, 입주자들과 주변지역 주민들은 삶의 질 저하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정부와 같은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과제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내지 환경영향을 철저히 검토하고 평가한 후 실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실무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환경행정 관련제도의 개선을 공약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부행정체계내 환경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행정관리 체제가 전혀 없고, 개별 부처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자제 실시 이후 환경관리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한 역할분담 및 효과적인 관리방안 확립이 아직 미흡합니다. 따라서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환경관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을 통한 분권화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지역과제 중 시설확충과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대한 공약의 실천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원 주변지역은 오염시설의 난립과 개발 등으로 연간 수조원의 수질개선 비용을 지출해도 정책효과는 없이 오히려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천법, 소하천 정비법 등을 근거로 하천을 콘크리트로 직강화하는 등의 인공성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하천 생태계 역시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초적 수질오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오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확충과 상수원 오염시설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Q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문제가 관건으로 제경위나 산자위 가운데 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부.환경부장관 경험 국정에 안정적 반영
환경중심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전략 제도화

▶한 명 숙
▶열린우리당 경기 고양시일산갑
▶출 생 : 1944년 3월 24일(양) 평남 평양 출생
▶직 업 : 당원
▶약 력 : 우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현) 환경부 장관 , 여성부 장관

Q 당선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저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와 국정안정을 열망하는 일산(갑) 주민을 포함한 국민모두의 승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와 여성부 장관을 거치면서 각종 환경문제를 나름대로 깊이 있고 제대로 배운 만큼 현재 국내에 산적해 있는 환경문제의 현안과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확실하게 제시하여 선진화된 환경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Q 환경공약을 발표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여성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의 경험을 국정에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환경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저의 경험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부와 환경부의 장관을 지낸 만큼 여성특유의 섬세함을 살려 환경문제만큼은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제대로 된 정책수립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기본과제 중 일방적 성장중심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환경중심의 국가발전전략 제도화를 공약하셨는데 이에 대한 골자와 실천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제 우리나라도 환경과 경제가 서로 맞물려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국가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 건설의 경우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사전에 입지타당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의 검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등이 도입되어 대규모 개발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이 충분히 검토, 보완되어야 하며,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한 경제의 규모를 고려한 개발계획의 수립이 환경중심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Q 핵발전의 억제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공약에 대한 실천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방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공통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석유나 가스 등 기존 에너지의 매장량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차세대 에너지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Q 고봉산 녹지 보전 및 생태공원화를 공약하셨는데, 실천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고봉산 택지개발지구 내 소위 C-1지구는 습지가 발견되는 등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습지보전과 생태공원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개발사는 사업강행을 피력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했었습니다.
우선,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고봉산의 자연생태에 대한 재조사, 또는 현지답사를 실행하고 이를 토대로 고봉산의 습지 보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행사와 주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이 모두 모여 개발과 환경의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통상외교통일위원에 쪽에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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