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우리는 매해 수많은 건물을 짓고 부수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그 중 학교도 노후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증축을 하는데 현재 미래세대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과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교육 현장을 보다 유연하고 환경적으로 만들어, 미래 세대들에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기술과 디바이스, 콘텐츠가 적용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현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한국판 뉴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다.

반면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 산하의 ‘학교공간혁신사업단’이 학교 공간에 대해 학생, 교사 및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건축의 품질을 높이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공간혁신사업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미래교육 요구에 부응하며, 학교를 교육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장소로 바꾸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 하나 공간혁신 사업이 그린스마트스클 사업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의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 과정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바로 학교공간혁신사업의 기초단계라 할 수 있는 노후건물 해체·철거공사에서 발암성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전문매체 연합취재팀이 현재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발암물질 포함된 비산먼지로 건강피해 우려
교육부는 '그린스마트학교' 사업과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위해 2025년까지 총 2835동을 철거 또는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이 중 2022년 기준 전체예산만 18조5000억 원에 달한다. 현재 11개 시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수백여 동의 건물을 철거했는데 공사과정에서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과 학생, 교직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것이 드러났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교육부와 교육지원청들은 해체계획서 상에 해체공법을 친환경적인 기술을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철거공사가 이뤄진 대부분의 학교는 오픈된 작업공간에서 작업자가 호스를 들고 물을 뿌려 비산먼지를 억제하고, 가림막을 설치해 소음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만 취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건축물 콘크리트 성분 중에는 지정폐기물로 만든 시멘트가 주 원료인데 1급 발암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그린스마트학교 가이드지침에는 학교 철거에 대한 환경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존 철거 공법을 고집하고 공사과정에서 벌어질 여러 민원 및 학생들 건강권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민들은 “철거한답시고 2개월 동안 소음과 진동에 시달렸으며, 건물을 부술 때 뿌연 먼지가 날아와 몇 번을 신고한 적 있다"고 말했다. 수원교육청은 해당 학교 공사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3중으로 막고 공사했다고 밝혔고, 공사 현장은 지붕이 없이 뻥 뚫린채 철거했다. 즉, 철거시 비산먼지가 하늘로 다 날아가는 환경이었던 것이다.

▲ 해체 철거 현장을 보면 교실과 매우 가깝고 비산먼지를 막기 힘든 구조로 보인다.

친환경 해체공법 무용지물, 왜?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관리법 상 해체계획서 심의 필수조건인 해체공법과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계획 등 7개 항목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해체작업 필수조건인 환경유해성 발생에 대해 석면 여부, 해체과정에서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피해 가능성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비산먼지를 최소화할 공법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걸맞는 공법도 존재하고 있음을 취재 과정에서 밝혀냈다. 국내 최초로 100% 지붕 밀폐형 시스템 특허공법을 개발한 해당 기업 대표는 “기존 해체공사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미 취히리 등 EU국가에서는 건물 해체시 완전 밀폐해서 비산오염물질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00% 밀폐형 해체 공법은 해체 대상인 학교 지붕까지 시스템 판넬로 덮고 공사장 안에서 떨어지는 먼지를 강제로 낙진시킨 후 100% 포집한다. 아울러 음압시스템을 가동해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원천 봉쇄해 차단한다. 공법 특징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소음과 진동까지 자동 지능화로 제어작업해 작업자 안전사고까지 보장한다.

그런데 왜 현장에는 이러한 공법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이에 구조물 안전진단 업체 A씨는 “이미 친환경적인 신기술이나 특허공법들이 있지만 행정당국은 심의할 생각도 없다. 기존의 관례 또는 결탁돼 있다 보니 고전 방식의 철거공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축설계사 이 모 대표는 “해체설계 의뢰 역시 작업방식 심의를 놓고 안전성, 환경성 등을 복합적으로 보는데 대부분 서면 심의로 끝낸다. 심의에 앞서 현장 방문까지해서 공사 여건이나 공법을 꼼꼼하게 봐야하는데 여건상 어렵다”고 말했다. 즉 입찰 받은 업체가 명시된 설계도(해체계획서)를 주면 최종 승인하는 것이 통용된 관행이다.

무엇보다도 공간혁신사업에 철거 관련하여 불법 하도급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광주시 환경단체 관계자는 “학교 리모델링이나 철거 모니터링은 향후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히며, 불법 하도급 정황도 보인다고 귀띔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최예용 소장은 “학교건물 해체는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미세먼지 노출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에어돔과 같은 물리적인 노출방지 시설과 환경단체와 주민, 학부형으로 구성된 환경안전 감시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석면은 학부모들로부터 꾸준한 문제를 지적했듯이, 교육부는 환경적인 측면을 소홀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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