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삶의 터전이 안전해야 살기좋은 세상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경청해 정책 반영되도록 할 터”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0-11 2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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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국민의 노동권과 환경권을 지키는 최전방으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률을 비롯해 청원동의안 심사와 국정감사, 예산안 및 결산안 예비심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6월 환노위 간사에 선임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포부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환경보전사업에 열정적으로 임해


▲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제20, 21대 국회의원(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에 당선됐으며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선임되기도 했다. 더욱이 전북 국가예산 7조원 시대가 열리면서 그의 역할 또한 막중해졌으며 그는 효율적인 새만금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해 불철주야 뛰었다. 

 

차세대 에너지에도 관심이 많은 안 의원은 현대차 전주공장 수소버스를 생산, 요청하기도 했으며 2019년 완주전주권 수소 시범도시 선정을 적극 추진, 완료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성장분야로 발표한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분야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완주군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상생발전 협의회가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현대차 전주공장에 수소 버스 생산체제 계획을 확인했으며 전북1호 수소충전소 설치가 완료됐다”라고 밝혔다. 

 

그밖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되기도 한 안 의원은 외부 토양환경물질 반입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했고,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최근 지방하천에 대한 항구적 개선복구사업을 건의하기도 하는 등 누구보다 환경보전사업에 열정적으로 임해왔다. 

 

 온실가스 감축 위한 에너지 전환 시급 

 

최근 들어 그린뉴딜정책이라는 정책 기조로 인해 환경보호를 경제와 연관 지으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방안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산업, 녹색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그린뉴딜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환경적인 문제와 그린뉴딜을 연관 짓자면 가장 중차대한 문제 중 하나인 자원순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안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1인 가구의 증가, 소비패턴 변화 등의 이유로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책으로는 폐기물 억제와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에너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강화되어야 하며 폐기물 생산-처리-재활용 각 단계에서의 자원순환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간 폐기물재활용을 선별하는 작업을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맡아서 해왔는데 유가하락으로 인해 재활용 제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가격연동제를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수거업체의 수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지자체와 협력해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해결방안으로는 재활용 폐기물이 적절하게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배출 전 단계에서의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기후위기’ 인식하는 자세 필요 

 

연이은 이상기후를 겪으면서 기후변화를 몸소 느끼고, 위기를 자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으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꼽을 수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 및 탈탄소화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통한 대중교통활성화와 평균 연비 개선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의 재구성 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업계와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데 정부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나, 우선순위 결정시 배출권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연료비가 싼 석탄발전이 LNG발전에 비해 우선 가동되고 있는 현실이다. 

 

안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는 배출권 비용을 급전 우선순위 결정시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에 합의해 범정부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체계 구축을 위해서 배출효율이 나쁜 석탄발전보다 LNG발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연료별로 배출효율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석탄, LNG의 구분 없이 단일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밖에 수돗물 유충 발생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결방안으로 물을 식품에 준하도록 인증하는 제도인 ISO22000를 도입해야 하며 종합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미세방충 설치와 활성탄지 역세척주기 단축 등이 필요하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합 종합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안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온실가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이제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님을 모든 국민들이 체감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대응법안」을 만들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민 체감 가능한 안전한 환경 

 

안호영 의원은 우리 후손에게 소중한 자연유산을 물려주는 일이야말로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필수적인 일임을 잘 알고 있다. 

 

최근에는 환노위 간사직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 보전과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간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 시행 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한계점이 있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각한 편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해 국민들에게 질 높은 자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그밖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해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지, 고농도 미세번지 비상저감 조치 등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했음에도 국민 눈높이를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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