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 문제는 '인권' 문제다!

물 인권 문제는 정부와 국회에서 정책과 법제안으로 해결해야
강유진 기자 eco@ecomedia.co.kr | 2017-06-12 22:37:21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 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 부족 국가 대한민국, 소득/지역에 따른 물 접근 차별과 인권문제’라는 주제로 국회인권포럼(대표: 홍일표의원, 책임연구위원: 하태경 의원)과 공동주최로 포럼을 개최했다. 
 

△ 물 부족 국가 대한민국, 소득/지역에 따른 물 접근 차별과 인권문제 포럼 <사진제공=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 날 포럼은 박인례 녹소연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고,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과 인권'을, 최한주 한국수자원공사 물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물인권 실현을 위한 과제', 김미리 녹소연 부장이 '먹는 샘물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및 환경보호의 책임'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류성수 행정자치부 공기업정책과 사무관,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을령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홍보과 주임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회인권포럼의 대표인 홍일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인권포럼은 1998년에 설립되어 20년간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하며, “세계적인 물 부족 사태 속에서 물이 가진 인권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법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물의 상품화를 포함한 물의 공급과 분배에서 소득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인례 녹소연 공동대표는 “물과 인권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정책 대안 등을 찾고자 한다”고 토론회의 개회를 알렸다. 
 
이 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물 부족과 인권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 소비자단체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물인권은 돈의 문제”라고 정리하였다. 류 교수는 “수리권과 물인권의 역할 중 물을 둘러싼 국내, 국제적 다툼에서 물인권이 분쟁 해결 기준으로 역할”이라 강조하며 “물인권이 강화되면 경제적 재화가 아니라 사회적 재화가 되기 때문에 법과 제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고 사회적 갈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한주 한국수자원공사 물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방상수도 운영 합리화와 물재해 예방 투자로 물인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최 책임연구원은 “2030년경 전 세계 수자원 필요량의 60%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미국 및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기존 인프라 노후와 대규모 교체 주기 도래로 전 세계적 물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또한 “지역 간, 물의 불평등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물 공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소득 하위 계층 및 1인 가구에서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예측하였다. 
 
김미리 녹색소비자연대 부장은 물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 부장은 “수돗물 안전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인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물과 관련된 소비자와 정부, 기업 등 3개 주체에 대한 중립적 시각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고문현 교수는 토론자로서 “헌법에 물과 인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하였으며, 서울시 최을령 주임은 물에 대한 정보가 민간영역에서도 확대되어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류성수 사무관은 지자체별로 상수도 운영이 천차만별인 환경을 설명하며, 상수도 보급이 절대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상기 발언 외에도 상수도 공급정책,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해수담수화 등 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인권적 측면에서 검토되었으며, 향후 국회인권포럼 회원들과 함께 정책적, 법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녹소연 이경미 부장은 “이번 물인권 포럼이 소비자가 가정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마시는 물'에 커다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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