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오염물질 저감 ‘올인’

자동차·사업장 등 대기개선 핵심 배출 오염물질 저감 대책 논하다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4-04 2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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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형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염물질 저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경보가 잦아진 요즘 중국발 황사, 자동차 매연, 공장지대 매연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송형근 수도권대기환경청 청장을 만나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역할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이 하고 있는 일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환경, 에너지, 교통, 도시계획 등이 연계된 중·장기 대책인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저공해자동차 보급, 사업장 총량관리제, 환경친화형 도료 사용 권장, 저녹스보일러 설치 등이 있으며, 수도권 전체 환경용량을 토대로 시·도별로 ‘지역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준수여부를 매년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대기측정망을 운영하여 대기오염물질 농도 등 대기질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이를 알려 국민들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총량관리사업장, 중소형 소각시설, 저녹스버너 설치시설 등 배출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토사 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르신·어린이 등 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황사 마스크 7만 2000개와 생활수칙 리플릿 3만 6000부를 배포했고, 올해도 각각 1만개를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40개 중·고교에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교육 하고 있다. 거기에 국민 참여행사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린휠 모범기관’ 지정 사업을 6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 초기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성과는?

 

총량관리제란 사업장에 총량대상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에 대해 5년간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총량대상 사업장은 2008년 대기 1종에서 2010년 대기 1, 2종으로 확대, 지난해 말 기준 총량 사업장은 295개소다.

 

문제는 295개소가 대기물질 배출량을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량관리제 시행 이후 배출허용총량 대비 배출률은 질소산화물(NOx) 최대 86%, 황산화물(SOx) 최대 87%로 매년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고 있다.

 

총량관리제 시행 전·후의 평균배출량을 비교하면 NOx는 43%, SOx는 14%가 저감됐다. 또한 총량제 사업자가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잔여 할당량이 부족한 다른 사업자에 매매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거래건수 481건, 거래금액이 16억 2200만 원이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의무제도,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을 진행중이다. 성과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비율은 30.2%로 2005년 제도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초과 달성했다.

 

2014년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통해 국고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120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한 서울시에서 3개 시·도로 보급대상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청 주업무 중 하나인 특정경유자동차에 배기가스 저감장치 장착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특정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2013년 말 기준)까지 약 77만대의 차량을 저공해화 했으며, 2012년까지 약 3만 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했다.

 

수도권 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 중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비율은 각 32%, 46%로, 이 중 대부분은 경유차에서 발생된다.

 

특히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의 70% 이상이 7년 이상된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집중관리 하고 있다.

 

앞으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에 대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함께 신규 시범사업인 PM-NOx 동시저감장치, 삼원촉매장치 교체, 혼소엔진 개조·엔진교체를 병행 추진 중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중점적인 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의 핵심은 수도권에 밀집되어있는 자동차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이다.

 

우선,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노후 자동차 약 5만대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 그린휠 모범기관 지정사업 및 승용차 없는 주간 캠페인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2차 기본계획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에 대비, 유관기관과 T/F를 구성 협의하고, 저녹스(NOx) 버너 교체 및 악취유발 사업장 시설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대기질 모니터링 강화 및 장거리 이동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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