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③] 환경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고시개정 등 특단의 대책에 ‘속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금지’ 고시 모호한 것도 문제로 지적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7-31 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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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분쇄기 이용 음식물쓰레기 회수 시스템
▲ 고액분리기 및 퇴비화 기기
환경부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금지’ 고시개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애초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 악취와 퇴적, 하수처리장 수용 용량 초과 등을 우려하여 1995년에 판매·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다가 2012년에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음식물 고형물을 20% 미만 배출하거나 80% 이상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부분적으로 판매·사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들 제품도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4년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지자체)에 한해 음식물폐기물을 100% 분쇄·배출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허용하는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이 또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정책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입법이 중단된 바 있다.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하수관 흐름 상태가 좋고, 하수도 시설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즉 우수관(비올 때 빗물이 흐르는 관)과 오수관(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흐르는 관)으로 나눠진 지역이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경사가 있어야만 음식물 찌꺼기가 퇴적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수와 오수 분리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가정마다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동네 하수관이 막힌다면 이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자구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판매된 불법 제품들에 대해 일일이 방문조사를 나설 수도 없는 일일뿐더러 환경부의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금지’ 고시가 모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시에 따르면 인증기준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형 제품인지’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공장생산은 일체형으로 하되 실제로는 2차 처리기를 떼어 내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편법 설계를 한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 


환경부, 고시개정 등 특단의 대책에 ‘속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환경부가 고시개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담당자는 “2차 처리기를 분리할 경우 본체 작동이 아예 안 되도록 인증제도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이미 업체에 변경안을 제시했고, 업체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을 어기는 불법 설치를 더 이상 눈감아 줄 수 없으므로 늦어도 하반기에는 고시개정을 이뤄 내겠다”면서 “올해는 가정 내 불법제품 설치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불법제품 설치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자체와 협조해 간접적으로나마 본격 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그 배출량을 세대별로 자동 계량하는 RFID 방식을 도입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전혀 나오지 않은 세대를 잠재적 불법제품 설치 가정으로 보고, 설치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환경부 조사에서는 음식점에서 분쇄기를 사용하거나(분쇄기는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 인증은 받았으나 인증내용과 달리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전량 배출하는 제품(인증표시 허위, 불법구조변경 제품임) 등이 대상이다.

 

지난 2012년 디스포저 제한적 허용 이후 가장 강한 규제책 도입을 추진하는 환경부의 고시개정과 실태 파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소비자들도 불법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선은, 고형물을 회수하는 2차 처리기 제거(2차 처리기 내 거름망 제거), 거름망 등을 탈·부착이 가능하게 제작한 제품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또 제품 구매 시 배출량 등을 판매자에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환불 조건 등을 명시해두는 게 좋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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