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6] 화학물질 확인제도 개선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사후제출 또는 정정 제도 마련해야
온라인팀 eco@ecomedia.co.kr | 2014-08-13 18:55:29

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 지난 7월 전경련은 각 부처별로 총 628개 규제개선과제를 밝혔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전경련의 628개 규제개선과제 중 중요 현안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 사진제공 환경부

현황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9조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화학물질 확인 결과에 따라 유해성 심사면제, 유독물 수입 신고 등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심사를 받지 않거나 면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돼 있다.

 

문제점

그러나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의 경우 사후에 제출하거나 수정이 불가능 해 통관 이후에 제출하거나 제조업체 또는 등록자의 실수로 잘못이 발생하는 경우, 위법사항으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받게 된다. 또한 화학물질 확인제도 미이행 화학물질의 경우 업체가 임의로 화학물질 샘플을 송부하는 경우나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등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위법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개선방안

기존 사전 신고제도를 사후 신고제도로 개정해야하며 또한 확인명세서를 정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비의도적 수입에 따른 위법사항을 방지 할 수 있으며, 오류로 제출된 화학물질확인명세서에 대한 정정제도 도입으로, 과실로 인한 위법도 막을 수 있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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