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5]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목표 완화

업종별 특성 고려한 절감 목표 재설정 필요
온라인팀 eco@ecomedia.co.kr | 2014-08-13 18:52:36

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 지난 7월 전경련은 각 부처별로 총 628개 규제개선과제를 밝혔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전경련의 628개 규제개선과제 중 중요 현안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현황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매년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절감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점

그러나 업종특성상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에너지 효율이 최상위 수준으로 공장 가동을 중지하는 것외에 별다른 감소 방안이 없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투자로 인해 신규 시설 투자가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디스플레이 업종은 SF6 분해설비 도입 및 효율개선읕 통해 2400만톤 감축(35.3%)과 건조기와 전동기, 보일러 등 공통기기의 효율개선으로 3백만톤(4.2%)의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상 5세대 이하 라인에서는 SF6 저감설비 구축이 불가능하며, 10년 이상이 된 구세대 공장은 부지 및 천장 하중 등의 문제로 저감설비 구축이 어려운 현실이다.

 

개선방안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공정부문과 에너지 부문의 감축비율을 조정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목표를 사업의 특성과 감축 능력을 고려해 목표 완화해야 한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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