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고령화와 물산업 해외진출의 영향

김자겸 K-water 해외사업 PM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5-03-19 18:21:30

칼럼, 김자겸 K-water 해외사업 PM

 

저성장-고령화와 물산업 해외진출의 영향

인구절벽, 별일 없을까.

◆인구가 준다는데…
최근 세간의 화두는 저성장과 함께 고령화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아 살림이 어려운데다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고령화현상과 저출산은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암울하게 한다. 하지만 진짜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은 인구절벽이다.


통계청 데이터에 의하면 2017년부터는 경제활동의 중추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처음으로 줄어들고, 2031년부터는 전체 인구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수가 줄어들다니, 도대체 인구가 줄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산업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인구가 줄면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구가 줄면 기업 생산과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의 소비가 감소하여 내수시장이 위축된다.


고령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의 감소는 가용한 노동력의 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에 기업은 대응방안으로 경제활동의 근거를 국외로 돌린다. 즉 노동력이 풍부한 해외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고 자연적인 수요부족으로 자산시장인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미 지은 집들을 물려받을 사람이 부족하여 공급과잉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국가 재정이다. 세입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줄어드는데 반하여 늘어나는 고령자를 위한 복지 지출은 증가해서 시간이 갈수록 국가 재정을 압박한다.


그렇다면 물산업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물산업의 구성은 건설시장과 운영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운영시장은 대부분이 공공부문에 있기 때문에 거의 일정한 규모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부문이다. 이에 반해 건설시장은 장래 수요를 대비하는 부문으로서 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한 시장이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신도시의 건설과 인구의 증가이다. 따라서 상하수도 시설의 수요를 결정짓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인구이다.


196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약 2500만 명이었고, 개발이 거의 완료된 2005년에 약 4800만 명이었으니 45년 동안 인구가 약 두 배로 늘어났다.


이제까지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였다. 게다가 다른 나라는 100~200년 동안에 걸쳐 건설된 물관련 인프라를 절반도 안되는 기간에 압축해서 건설하다 보니 아무리 많은 시설을 건설해도 항상 모자랐던 기억만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한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수요가 없다는 가정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낮선 상황인 것이다. 인구가 줄면 우선 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더구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물에 대한 수요를 더욱 줄인다.


따라서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물 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신규 시설에 대한 건설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다. 건설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시장에서 발생되는 설비의 대체만이 유일한 수요이다.


더구나 글로벌 경제는 저성장으로 대표되는 뉴노멀에 들어섰고, 우리나라도 2015년 들어서서 디플레이션으로 발생되는 ‘D의 공포’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인구감소로 기존의 수요까지 줄어든다면 이제까지 건설과 운영시장에서 생존하던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장 때문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공공부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로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면 그냥 앉아 있으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방안이 있다. 방안은 두 가지이지만 사실 논리적인 근거는 하나이다. 바로 수요 창출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인구를 늘리는 방법인데 여기서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수요창출을 이야기 해보자.


바로 수요가 발생하는 국가로 진출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의 용도를 다양화해 건설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이 있다.


UN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현재 70억 명에서 2030년에는 약 83억 명, 2050년에 약96억 명으로 늘어난다고 한다(Wikipedia).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대상되는 시장은 인프라를 건설할 능력이 있는 국가이어야 하므로 대상 선정이 쉬워진다. 인구는 대부분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늘어나고, 선진국 중에서 늘어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이민정책으로 현재 약 3억 명(2010년)에서 4억2000만 명(2050년)으로 약 40%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후진국과 개발도상국 중에서 2050년에 인구가 1억 이상으로 늘어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멕시코, 필리핀, 베트남, 터키, 이란, 이집트가 있다. 이러 나라들은 인구증가율이 최소 23%(베트남)에서 최고 149%(나이지리아)까지로 대부분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국가들이다. 어려운 해외 진출을 한다면 이왕이면 발전 잠재력도 높고 인구도 많이 증가되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또 한 가지 방안은 국내 건설수요 창출로서, 기존의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지하화 하는 것이다. 과거에 지어진 처리시설은 넓은 면적이 필요했던 관계로 당시에는 도시 외곽에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심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처리시설만으로 사용하기에는 아까운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국유지에 건설된 이런 시설을 지하로 집어넣고 지상에는 민간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기회를 주면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지하화에는 집약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혁신적인 물산업 기술의 발전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물산업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위기와 혼란 속에서 생존해온 대한민국이 아니었던가. 그냥 앉아서 쓰러질 수는 없는 일이다. 줄어드는 인구와 더불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가 위기라면, 기회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민간으로 하여금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허용함으로 새로운 내수를 발생시키고, 밖으로는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로 전략적인 진출을 도모해 50년에 걸친 개발 경험을 후진국이나 신흥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기회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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