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10차례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사진제공 여성환경연대)

지난 1월 25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2014환경성과지수’에 따르면 대기오염 부문에서 아시아국가들은 꼴찌그룹을 형성했다.

 

모두 178개 국가 중 178위 방글라데시, 177위 네팔, 176위 중국 등이고 한국도 꼴찌권인 166위였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10차례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12월에 2회 22시간, 1월에 4회 70시간, 2월에 4회 211시간 등 시간이 갈수록 발령횟수와 지속시간이 늘어났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 정부와 자치단에서는 나름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 장기적인 대책들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고농도 스모그 문제에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 장기대책마저도 모두 농도관리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실외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각각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으나 정부의 대기오염 대책에는 이러한 사실이 언급돼있지 않다. 

 

한편, WHO는 지난 24일 '2012년 실내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부담'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의 경우 실내대기오염으로 430만명, 실외대기오염으로 370만명이 사망했다.

 

실내의 경우 2004년의 2.15배, 실외의 경우 2008년의 2.85배가 증가한 수치로 이는 흡연 사망자 보다 무려 100만명이나 많은 결과다.

 

실내외 대기오염 사망자의 대표적인 질환은 협심증,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하기도폐질환, 폐암 등 5가지다.

 

△ 실내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어린이, 성인남녀 사망자 추산, 2012년도, WHO (그림제공 환경보건시민센터)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5세미만 어린이 사망자는 59.7만명, 25세이상 여성사망자는 296만명, 25세이상 남성사망자는 347만명이다.

 

권역별로는 한중일이 포함된 서태평양권이 전체의 40.9%를 차지했고, 동남아시아권 32.2%, 아프리카권 9.6%, 유럽권 8.2%, 동부지중해권 5.8%, 아메리카권 3.2% 순이다.

 

이번 WHO의 조사결과는 환경정책이 건강피해 저감관리로 시급히 전환돼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실내외 대기오염으로 인한 세계 지역별 사망자 추산, 2012년도, WHO (그림제공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에서는 6일동안 무려 103시간의 초미세먼지 예비단계와 주의보가 번갈아 발령됐지만 오염물질 배출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없었다.

 

최근에 실시된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시민들은 정부가 차량부제 실시, 중국에 외교대응 등의 스모그 문제해결을 위한 강력한 액션을 요구하고 있다.

 

2013년 12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연구실과 진행한 여론조사결과, 82.5%가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부제 실시에 찬성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배출원은 대략적으로 국내오염원이 60%, 중국 등 국외오염원이 40%를 차지하는데 정부와 자치단체는 중국스모그 탓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세계보건기구의 이번 발표내용을 대기오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스모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차량부제 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산업계의 오염배출원에 대한 통제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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