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4]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명확화

비 정량적 항목 많아 주관적 판단 가능성 높아, 수치화 해야
온라인팀 eco@ecomedia.co.kr | 2014-08-11 18:12:23

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 지난 7월 전경련은 각 부처별로 총 628개 규제개선과제를 밝혔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전경련의 628개 규제개선과제 중 중요 현안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현황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2013년 3월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매기간 할당계획에 따라 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배출권 할당은 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조기감축실적,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시설투자 등이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점

그러나 법률에 명시돼 있는 할당 기준 중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준이나 국제경쟁력, 시설투자 등이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등과 같은 항목은 기준이 정량적이지 않아 판단기준이 모호해, 주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선방안

할당기준에 포함된 모호한 항목들에 대해 배출권 수요 및 과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조기 감축실적 등 정량적이고 객관적이며 수치화·점수화가 가능한 항목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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