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은 도시 내 빗물의 자연 순환을 회복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환경기술이다. 한국은 2009년 이후부터 환경부, 국토부, LH공사 등의 주도로 공공기관, 상업용지, 주택, 공원, 학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식생형 LID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시행되는 LID 시스템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표준화된 설계 기준의 부재, 유지관리 시스템 미비, 정책적 지원 부족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결국,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 정책이 되어버린 셈이다.
미국과 한국의 LID 시스템 무엇이 다른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LID 시스템을 발전시켜왔지만, 한국의 LID 시스템은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구체적인 설계 기준의 부족, 연구 기반 데이터 미비, 유지관리 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된다.
1. 과학적 연구 및 데이터 기반 부족
미국 LID 시스템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된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의 LID 기준에서는 비오레텐션 토양 혼합물(HPBSM)의 성분 비율, 침투 속도, 유지관리 기준까지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LID 설계 기준은 연구 기반이 부족하여 환경 조건별 최적의 설계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HPBSM Type 1(70% 모래, 20% 코코넛 코이어, 10% 바이오차) 등 명확한 성분 비율 제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식생체류지(비오레텐션) 등의 설계 예시는 존재하지만, 침투 속도나 토양 성분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족하다.
이처럼 한국의 LID 시스템은 실험적 데이터나 환경 조건을 반영한 연구가 미비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2. 일관되지 않은 설계 기준과 지역별 편차
미국의 LID 기준은 연방 차원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각 주와 도시가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보완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에서는 인 민감 수역 근처에서는 HPBSM Type 2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한다.
반면, 한국의 LID 기준은 지역별로 일관된 기준이 부족하고, 일부 도시(예: 행복도시)에서만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마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어, 같은 조건에서도 설계 품질이 달라질 위험이 있다.
3. 유지관리 및 성능 평가 시스템 미흡
미국 LID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유지관리 체계가 명확히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주의 경우, 설치 이후 성능 평가와 유지관리 주기를 의무화하여 장기적인 효과를 보장한다.
반면 한국의 LID 시스템은 설치 후 유지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투수성 포장의 경우 미국에서는 투수계수(Permeability Coefficient)를 측정해 성능을 평가하지만, 한국은 적용 사례만 제시할 뿐 유지관리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4. 정책적 지원과 인식 부족
미국은 LID 시스템을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LID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토목 기반의 빗물 처리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LID 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식생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지 토양을 섞어서 사용하는 곳이 많다. 그렇게 되면 배수 불량으로 인한 식물 고사가 발생하고 결국 성능저하로 이어진다”며 LID 업계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의 LID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미국처럼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된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여, LID가 단순한 친환경 기술이 아닌 도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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