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3]폐기물부담금제도 비대상업체 근거자료 간소화

비대상 업체들의 근본적 제외 혹은 자료 간소화 필요
온라인팀 eco@ecomedia.co.kr | 2014-08-11 18:08:06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과 함께 지난 7월 전경련은 각 부처별로 총 628개 규제개선과제를 밝혔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전경련의 628개 규제개선과제 중 중요 현안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현황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에 의하면 최종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B2B기업은 적용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수입실적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거래처 현황 공급제춤 활용 용도 등 다양하다.

 

문제점

현행 법 상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적용 대상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 제12조 통합 공고에 따라 대상 품목으로 규정된 특정 HS Code 수입제품들이 함유된 각 제품에 대한 매출처별 연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B2B기업의 경우, 매출처가 다양해 방대한 자료제출와 근거자료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개선방안

B2B업체와 같은 최종제품을 제조하지 않는 업체들의 경우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근본적으로 제외되어야 한다. 제외가 불가능하다면 해당 업체가 비대상이라는 신청서와 함께 자제 보증서류를 제출하거나 근거자료를 전체 판매제품 목록과 주요 상위 매출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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