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08명 추가 인정...총 388명

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 개최...천식은 일단 보류
김성아 기자 eco@ecomedia.co.kr | 2017-08-10 18:06:1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08명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총 388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8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천식피해 인정기준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8월 9일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다.


위원회는 먼저,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205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1009명(2016년 신청)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 중 94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하고,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8명을 재심사하여 이 중 3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올해 3월 27일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태아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사례 42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7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피해조사 결과 의결로 조사. 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982명에서 2196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 수도 280명에서 108명이 늘어 388명으로 증가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천식피해 인정기준(안)’을 의결했으나 향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서흥원 환경부 보건정책과장은 “아직까지는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태아피해 사례나 이번 천식처럼 다양한 질환에 대한 피해인정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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