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영월군 폐기물매립장 조성 추진, 도덕성 논란

폐기물 매립 2차 오염유발 비난하던 쌍용양회, 600만 톤 폐기물 매립장 조성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7-28 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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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쌍용양회공업(주)가 영월공장 내 운영 중인 1지구 석회석 광산의 채굴종료 시점을 맞아 폐광산 부지를 활용해 총사업비 1237억 원, 매립기간 15년, 처리 용량 600만 톤 규모의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일명 ‘L-Project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폐기물 매립이 2차 오염유발의 원인이라고 말하던 시멘트업계가 도리어 매립장을 조성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며, “쌍용양회의 주력 사업이 시멘트 제조업인지 폐기물 처리업인지 명확한 업역 구분도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1997년부터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유, 소각재, 분진, 석탄재 등 각종 산업폐기물을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며 대체 원료 및 연료로 활용해왔다. 이를 통해 생산 원가 절감 등으로 높은 수익을 얻었는데 그 중 폐기물 사용량은 시멘트 간판업체인 쌍용양회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쌍용은 수입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포함하여 폐기물 쓰레기 5,211,767톤을 사용했으며, 2019년에는 시멘트업계 중 가장 많은 2,662,367톤을 사용했다.
 

▲ 매립시설 추진 예정지인 쌍용양회 영월공장 폐광산 부지 전경


이처럼 폐기물을 시멘트에 대량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도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 매립 처리는 침출수 발생으로 2차 환경오염 유발 등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순환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시멘트협회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해왔다. 폐기물 매립 처리가 2차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시멘트 업계 1위 쌍용양회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L-Project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뒤집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문제는 지난 3월 영월군이 쌍용양회 L-Projec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폐기물관리법 미비로 반려한바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조차 없이 쌍용양회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환경적 특성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론 조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역 주민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에서의 문제는 쌍용양회가 위치한 쌍용리의 경우 쌍용양회가 주민대표들과 함께 국내 매립시설 견학을 완료하였으며, 폐광산 활용 매립시설 설치 시 마을 발전기금을 제공한다는 것에 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쌍용양회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은 단순히 쌍용리 지역 주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월지역 전체 주민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즉 쌍용리를 제외한 지역 주민에게도 L-Project 조성사업에 대한 여론 수렴이 이뤄져야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쌍용양회는 부리나케 “1차 주민설명회를 8월 10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월군 관계자는 “현재 쌍용양회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접수한 상태로 8월 21일까지 공람하도록 해두었다”고 전했다.

한편, 쌍용양회가 추진중인 매립시설 부지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지역이다. 석회암이 녹아서 형성되는 카르스트지형인데 석회암은 주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빗물이나 지하수에 잘 녹는 성질이 있다. 즉 이에 따른 지반의 불안정으로 해당 위치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시 침출수 유출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근처 200m에 쌍용천과 반경 2.5km 이내에 식수로 사용되는 서강이 흐르고 있어 매립시설 침출수 유입시 큰 환경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위성 지도로 본 L-Project 조성사업 위치

서강은 한반도지형으로 유명한 곳이며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소중한 생태계 보호지역이다. 한반도습지는 2015년 람사르 습지에 등록되어 전 세계적으로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받았고, 수도권 2300만 명의 상수원인 남한강의 지류여서 특히나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한 지역이다.

영월군은 과거에도 서강 상류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건설을 추진하려다 침출수 유출과 식수 오염 등의 이유로 건설이 무산된 선례를 가지고 있어 금번 쌍용양회의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추진은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쌍용양회의 도덕성을 잣대로 이번 매립지 조성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쌍용양회가 광산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혐의가 있는데 제대로 된 매립시설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쌍용양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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