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주영·김태선·이용우 의원,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라는 제목으로 개최됐으며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공동으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단체사진

이날 주최측인 강득구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 중 하나는 기후위기에 관한 대전환적 관점이다”라면서 플라스틱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감축 방향에 발맞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10% 이상 의무사용을 부과,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다.

발제를 맡은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토론회에서 인류가 막대한 양의 화석연료와 광물을 채굴해 사용한 결과, 기후변화와 오염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석유가 연료뿐 아니라 석유화학 원료로 활용되며 플라스틱 산업을 확장시켰고, 이로 인한 플라스틱 오염이 전 지구적 문제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맹 과장은 “현재 매년 약 5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상당 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순환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산자가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재생 페트 가격이 신제품보다 비싸 자발적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 의무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와 에코디자인 규정을 사례로 들며, 한국도 내년부터 페트병을 연간 5천 톤 이상 사용하는 음료업체에 재생원료 10% 사용을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페트병뿐 아니라 다른 플라스틱 재질로도 제도를 확장해 ‘탈 플라스틱 오염’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탈플라스틱 로드맵과 관련해 ▲화석연료 사용 제로 ▲환경 유출 및 소각·매립 제로 ▲폐쇄형 순환구조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플라스틱 감량·재사용·재생원료 확대·바이오매스 최소 활용이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고품질 재생원료의 가격이 신제품보다 비싸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확산되기 어렵다”며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를 통해 인위적인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U, 일본,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국제 흐름에 맞춰 제도 설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제도의 쟁점으로 ▲안정적 원료 공급 ▲음료·섬유 업계 간 수요 경쟁 ▲재생원료 안전성 ▲수입업체·주류업체 규제 제외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고품질 재생원료 수급망 구축과 안전성 관리, 업계별 형평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특히 음료용 페트병에서 나온 원료는 병으로 우선 공급되는 ‘우선 접근권’ 제도와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유봉준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와 관련해 “식품업계는 안전성과 안정성 두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중 검증 체계 아래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고,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재생원료 가격이 신재보다 비싸 기업 부담이 크다며 “우선 공급권 제도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대웅 한국화학산업협회 본부장은 “플라스틱 재생은 위기이자 기회”라며 화학적 재활용(해중합)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중합은 버진 플라스틱과 동등한 품질 구현이 가능하고 무한 재활용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정부가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을 맞추고, 안정적 원료 확보 및 세제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 ▲산업별 수요 간 경쟁 완화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 이행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사례처럼 ‘재생원료 우선 공급권’을 도입해 식품·음료 업계가 안정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2차는 8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플라스틱 감량, 재질 대체 방향 및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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