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 자동차배출가스-천식 인과관계 있을까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을 중심으로
온라인팀 eco@ecomedia.co.kr | 2014-12-03 07:20:38


1. 사건의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甲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ㆍ판매회사인 乙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금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및 민법 제750조에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2. 대법원의 입장
역학이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의 발생, 분포, 소멸 등과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여러 자연적ㆍ사회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방법으로 규명하고 그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을 방지ㆍ감소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려는 학문이다. 역학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하여 규명하는 것이고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위험인자와 어느 질병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판명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느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의 질병 발생률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비율의 정도에 따라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이 그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특이성 질환’과 달리, 이른바 ‘비특이성 질환’은 그 발생 원인 및 기전이 복잡하고, 유전ㆍ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ㆍ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러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위험인자와 그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개인 또는 집단이 그 외의 다른 위험인자에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는 이상, 그 역학적 상관관계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면 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칠 뿐, 그로부터 그 질병에 걸린 원인이 그 위험인자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다른 일반 집단을 대조하여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 비율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린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는 등으로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그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고 한다)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역학연구 결과들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각 결과에 나타난 상대위험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역학연구 결과들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이 사건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안은 자동차배출가스와 천식발병 또는 악화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판결로서, 향후 역학연구 결과에 나타나는 상대위험도에 따른 변화가 주목되는 판결이다. [환경미디어]

 

 

 하태웅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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