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후 조정 가능 여부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5-02-09 17:26:09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10127 판결【조정결정고시취소】을 중심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 환경 상 영 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 후문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는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후문 ‘결정ㆍ고시를 한 후 환경 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 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에도 위 규정에 따라 환경 상 영 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2. 대법원의 입장

 위 대법원 판결은 ‘현행 폐촉 법 제17조 제1항,제2항 에 의하면,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 영으로 인해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 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되, 이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 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 여 그 결과를 수렴해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 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후 문은 ‘결정·고시를 한 후 환경 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에도 위 규정에 따라 환경 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한편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 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 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 내 지위와 임무·당해 언동을하게 된 구체적 경위 및 그에 대한 상 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499판결 등 참조)‘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위 판결은 ‘부산광역시장이 녹산환경대책위원회와 사 이에 녹산동 전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1차 합의 를 하고, 이에 근거하여 당초 결정고시까지 한 다음 녹산환경대책 위원회에 생활지원금을 지원한 것이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라고 봄 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못할 바 아니나, 주변영향지역 을 결정고시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폐기 물매립장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환경 상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 게 된 지역을 주변영향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치행정에 부합하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명의 내용에 당초 결정고시 후 환경 상 영향이 변동되어 더 이상 계쟁 마을들에 대한 환경 상 영향이 없 게 되더라도 계쟁 마을들을 주변 영향지역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계속 생활지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 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할 수 있다.

 

 ‘폐촉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제17조 후문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 에도 위 규정에 따라 환경 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규 정 자체가 주변영향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원 심의 판단과 같이 당초 결정고시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여야만 당초의 결 정고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3. 결론

 이 사건 판결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가능 성’에 대해 신뢰보호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법령의 입법취지에 따 라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이며,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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