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설계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 시점과 비용 부담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2040 대한민국 탈석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면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그러나 탈석탄 과정에서는 전력수급 안정성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안보 여건과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변화가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 전망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포럼 측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석탄발전 21기의 처리 문제다.

탈석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전기의 폐쇄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지만, 조기 폐쇄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자산 손실과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석탄발전 조기 폐쇄에 따른 ‘좌초자산’ 규모를 분석하고, 폐쇄 방식과 비용 분담,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탈석탄 정책이 발전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면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전력수급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요 논점이 될 전망이다.

전력수요·NDC 기반 좌초자산 규모 분석
이날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12차 전기본 수요 및 2035 NDC 기반 석탄발전 조기 폐지 및 좌초자산 추정’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석탄발전 조기 폐지 방식과 비용 분담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조기 폐쇄에 대한 국민 인식과 비용 분담 방안을 다룬다.

박시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석탄발전 조기 폐지에 관한 입법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도와 법적 측면에서의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기업과 연구계, 학계, 국회,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2040 탈석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입법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탈석탄을 단순히 발전원 전환의 문제로 보는 데서 나아가 발전소 폐쇄 시점, 전력수급, 좌초자산, 비용 분담, 사업자 지원, 입법체계 등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논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한정애·정희용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와 김성회 연구책임의원, 박지혜 의원 등이 참석하며, 토론회 전 과정은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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