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8] 생수 공장서 탄산수 제조 허용

가스형태 첨가물 들어가는 탄산수 등 경우 혼합 생산 고려해야
온라인팀 eco@ecomedia.co.kr | 2014-08-19 10:00:43

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 지난 7월 전경련은 각 부처별로 총 628개 규제개선과제를 밝혔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전경련의 628개 규제개선과제 중 중요 현안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현황

현재 환경부가 소관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먹는물 관련영업자, 표시제조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수원지의 먹는샘물 공장은 먹는샘물외에 다른 음료등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해 먹는 샘물이외의 제품은 생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먹는샘물과 음료 등 다른 식품의 제조시설이나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점

환경부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서로 배치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업들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료 공장에서 먹는샘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수돗물을 정제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기업에서는 먹는샘물 및 음료 제조시설 중복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뿐만 아니라, 좋은 수질의 샘물로 만든 음료를 소비자에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는 먹는 샘물이 음료류에 속해 법적으로 혼합생산이 가능하다. 

 

개선방안

이에 먹는샘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의 최소화와 기업의 중복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탄산이나 산소 등의 가스형태의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는 탄산수에 대해서는 수원지의 먹는샘물 제조시설에서 함께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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