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7] 공사장 소음규제 측정방법 개선

도로나 철도 인근지역 등 상황 따른 소음 기준 규정 필요
온라인팀 eco@ecomedia.co.kr | 2014-08-19 10:11:33

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 지난 7월 전경련은 각 부처별로 총 628개 규제개선과제를 밝혔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전경련의 628개 규제개선과제 중 중요 현안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현황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장 소음규제 기준은 주거지역, 주간, 공사장의 경우 6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장 주변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접수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소음층 측정한 후 기준소음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이 완료 될 때까지 공사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점

그러나 기준소음을 측정하는데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건설사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로변에 위치한 공사장의 경우 통행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약 70~75dB 정도로 소음 측정시 규정인 65dB 이상이 돼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소음측정 시 공사소음 외에 외부요인에 의한 소음이 큰 경우가 많아, 방음·방진시설을 갖추고도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방생한다.

 

개선방안

이에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철로, 도로 등에 인접한 공사장의 경우, 현실을 고려 측정값을 보정하는 규정을 만들거나, 일정한 방음방진시설을 갖춘 경우 소음측정을 실시하지 않는 면제조항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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