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과다소각 클렌코 행정소송 항소심도 승소…청주시 곳곳서 규탄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4-24 1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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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

쓰레기를 허용치보다 과다 소각한 것이 문제 돼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 글렌코(옛 진주산업)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청주시 지역주민 등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행정처분에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기능적 변동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나오자 청주시의 허가취소를 지지해 온 주민, 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부 정당은 성명을 내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청석 청주시 북이면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환경부가 같이 검토해 내린 행정 결정이었던 만큼 주민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컸는데, 정반대로 나와 참담한 기분"이라며 "클렌코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청주시, 주민들과 상의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 "법원이 다시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 행위와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기업들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버젓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는 없는 판결에 85만 청주시민 모두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주시는 패소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다른 방법 등을 찾아 클렌코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더는 유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성 북이면이장단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 패한 책임을 따져본 뒤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고나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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