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강국 진입 초석 다진다"

<인터뷰>송상근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
민경범 | valen99@hanmail.net | 입력 2015-08-11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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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레저위크 부산요트야외전시장 전경

 

2020년까지 태평양-극지 대상
해양개발 전진기지를 건설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육지의 자연환경이 아름답다면 해양환경은 수려함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양환경을 통한 국가전략적인 사업을 비롯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관리정책을 수립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가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글로벌 해양강국을 향한 국제적 입지 또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환경에 대한 비젼을 들어본다.


태양개발 전진기지를 통해 해양과학 연구

△ 송상근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수산부는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을 바탕으로 한 2020년까지 글로벌 해양 개발전진기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과 극지를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다”고 송상근 해양환경 정책관은 말한다.

 


“태평양은 마이크로네시아와 피지 등 2개소로 마이크로네시아의 경우, 태평양의 유용생물, 해양광물자원 등에 대한 개발권 확보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남태평양 해양연구센터와 해저열수광상 개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피지는 피지 EEZ 내 해저열수광상 탐사권 획득(’2011.11, 3천㎢)과 관련해 실해역 탐사 및 탐사권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및 피지 정부와의 현지 업무를 위한 법인을 운영 중에 있다”고 송 정책관은 말한다.


이와함께 “극지 과학기지는 남극에 2개소, 북극에 1개소를 설치해 극지방의 급격한 해빙(解氷) 등 기후변화 원인 규명 및 대응과 미래 극지개발시대에 대비한 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남극은 1988년 남극 킹조지섬에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한 이후, 2014년에 남극 대륙(테라노바灣)에 장보고과학기지를 건설해 2개 이상 상주기지를 보유한 10번째 국가가 됐다”고 강조한다.


이밖에 송 정책관은 장보고과학기지에 대해 “태양광.풍력 에너지 이용 및 발전기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기지로 항공기 유체역학 디자인을 반영해 바람저항을 최소화한 조형, 화재 대비를 위해 4개 구획으로 분동 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2017년까지 60억원 투자해 해양심층수 기술 개발

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 래에 존재하며 저온(2℃ 이하)을 유지하고 다양한 미네랄 을 함유한 오염되지 않은 무한한 자원이다.


이에대해 송 정책관은 “우리나라도 해양심층수 응용 신 산업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제도개선 과 연구개발 투자 등의 산업지원시스템이 미비하고 민간기 업의 참여와 투자도가 부족해 규모화된 산업으로 성장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송 정책관은 또 “해양심층수가 식품, 화장품 등 기능성 제품, 농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2015 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60억 원을 투자해 ‘해양심층수 응 용신산업 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개발연구는 해양심층수의 인체 유효성분 분석과 인체에 대한 영향 등 해양심층수 기능성.차별성 연구”라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해양심층수 미네랄 추출.농축 및 분리기술 개발과 이를 시스템화한 통합플랜트기술 개발, 해양심층 수의 청정성을 활용한 의.약재개발, 세포배양.성장촉진 등 의 바이오산업 응용기술 개발로 구성됐다.

 

아울러 정부는 개발된 기술이 기업에 쉽게 이전되고 각 기업특성에 맞게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 정책관은 해양환경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건 강을 보호하고 생명력 넘치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가장 기 본이 되는 ‘해양환경기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 다”고 강조한다.


최근 외국 기준을 준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해 양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해수수질 기준과 해저 퇴적물 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올해는 해양환경관리를 연안 중심에서 EEZ(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해 국제 표준 좌 표계를 도입한 격자형 해양 정보 관리체계(전체 관할해역을 일정간격의 바둑판 형식으로 나누어 관리)를 마련할 것으 로 해역별 환경기준을 설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양환경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송 정책관은 밝혔다.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2016년 1월 1일부터는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송 정책관은 “2006년에 수립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10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으로 육 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다만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 가능품목으로 인정하는 준설토 등에 한해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 로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함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은 2005년 1000만㎥ → 2014년 49만㎥ → 2016년 제로 수준을 목표로 추진하 고 있다”며 “그동안 해양배출 폐기물은 육상처리방식으로 전환해, 관련 업체들도 ‘제로화 정책’에 따라 폐업 또는 전업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한다.


해양수산부는 깨끗한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증대를 위 해 2005년부터 10개 지자체(부산, 울산, 경기, 강원, 충
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와 함께 수매 프로세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 정책관은 “수매 프로세스는 해양수산부가 해당지자체에 국비를 교부하면 지자체에서는 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해 조업 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매한 후 전문 폐기물처리업체가 소각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며 “폐어구 수매단가는 폐어구가 40ℓ에 4000원, 통발 1개에 150원, 폐스티로폼 1kg에 250원이다. 다만,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매대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육지 못지않은 관광자원 개발과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친환경적인 사업이 전개되도록 지자체는 물론 관계기관과의 공존체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민소득 증대로 해양관광 수요 증가는 물론 경관이 뛰어난 연안 유휴공간 활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언제든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양관광 공간 조성’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고 송 정책관은 말한다.

△ 해양관광산업으로 드래곤보트, 해양어드벤처, 해상체험, 요트 등이 있다.

해양관광 조성 산업 관계기관 협조추진
송 정책관은 “사업은 7곳으로 시흥 갯골, 포항 구항, 울산 대왕암, 부산 송도, 고흥 용동, 함평 돌머리, 거제 궁농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폐수종말시설 등 혐오시설 설치 시에는 해양관광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거나, 원거리에 위치하도록 관계기관(지자체 등)과 협의 할 방침으로 향후, 해양관광 공간 조성사업 추진시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한다.


해양산업이 발전한 만큼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과 같은 해양쓰레기 유입에 따른 문제는 심각하다.


이에대해 송 정책관은 “해상기인 플라스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스티로폼을 줄이기 위해 4100만개로 추정되는 기 설치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 50%를 향후 5년이내 친환경 부표에 코팅 또는 필름을 입힌 피복형 부표)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부표 보급률이 50% 이상 도달 시점에 친환경 부표만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어장관리시행규칙’에서 고밀도부표기준(0.020g/㎤이상)을 친환경부표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2020까지 총 90억 원을 투입해 해양 플라스틱의 해양생물 영향을 규명하고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으로 우선 1단계(2015∼2017)로 주요 연안 미세플라스틱 오염조사 및 독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2단계(2018∼2020)로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생물 영향 규명 및 환경피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송 정책관은 “지자체와 협업해 연안대청소 및 해안가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공익광고 제작 방송,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 개최 등 쓰레기 해양 유입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민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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