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포럼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앞서 원천감량이 더 중요”

▲ 국회환경포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촉진, 제도개선을 위한 포럼"에 발표자들과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매번 반복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방안만 제시하는 토론회가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는 자리이기를 바란다”는 신현목 회장((사)한국음식물처리기협회)의 인사말에 호응하듯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서울시 생활환경과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 사회 서태석 사무총장((한국음식물처리기협회)

서태석 사무총장(한국음식물처리기협회)의 사회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2부 조길영 국회환경포럼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세 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성지원 과장(환경부 폐자원 에너지과)은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시설(소멸화)의 명칭으로 인해 사용자들에게 혼란이 야기된 점을 고려 지난 2018년 4월 1일부로 개정된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면서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중 ‘소멸화시설’을 ‘부숙腐熟시설’로 변경했다. 일정규모 미만의 부숙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었다. 100kg 이상 200kg 미만 규모 시설은 ‘19년 6월 30일 까지가 유예기간이다. 즉 유예기간동안 해당규모 시설은 설치신고/승인,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고형물 회수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규제유예에 포함돼지 않는 200kg 이상 부숙시설은 승인대상이고 설치신고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 성지원 과장(환경부 폐자원 에너지과)

유기영 박사(서울연구원)는 ‘음식물폐기물 관리의 현황과 과제’ 라는 제목으로 “원천감량을 아직도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 모두가 폐기물처리시설과의 근접을 꺼리고, 둘째로 폐기물처리에 다량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발생이 불가피하다. 많은 재화가 필요하다. 셋째로 대도시는 타지역 시설에 의졶ㄹ 수 밖에 없다”등을 제시하면서 “2015년 이후 음식물 폐기물이 감량하는 추세다. 지금부터 우수감량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면 원천감량 확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 번재 발표자 홍용표 박사(한국기술융합연구원)는 ‘음식페기물 처리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서 “음식페기물 건조 부산물을 바이오 고형연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음식물의 실질적 자원순환을 촉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승현 팀장(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은 “음식폐기물 감량기에서 나온 폐수를 하수구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과연 차당한지 의문이 든다. 감량기 보급에 2-3천만 원이 드는데 환경부 지원 금액은 175만원 정도다. 서울시는 여기에 3억을 지출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예산지원 확대가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지정토론 참석자; 좌로부터 홍용표 박사,이건주 교수,김승현 사무관, 성지원 과장, 조길영 사무총장, 유기영 박사, 이연구 위원, 성정림 회장, 박인례 대표

이건주 교수(상지대학교 환경공학과)는 “폐기물 발생자 부담원칙은 중요하다. 음식물폐기물 고형화가 금지된 이유가 궁금하다. 싱가포르의 폐기물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박인례 대표(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은평구는 민관협치로 자원순환을 위한 음식물감량사업을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에 가보면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 녹슬고 노후화된 설비로 고형화를 만들어 생명이 있는 동식물의 사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관리가 되지 않은 낙후된 시설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정림 회장(학교급식 잔반연구포럼)은 “대부분의 학교급식은 기준대로 잘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을 운송차량의 이동거리가 평균 150 km가 될 정도로 멀다. 또한 잔반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정책, 기술 그리고 사용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혜안을 찾는 기술적 세미나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9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날 포럼은, 국회환경포럼, (사)한국음식물처리기협회, 한국음식물처리기기협동조합이 주최하고 환경부,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 KTC, KTR, KCL,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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